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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더민주 ‘민생공약’ 장애인 없다

'정보통신 지원' 1개 불과…선거권 보장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2-05 13:23:30
설날 연휴를 앞두고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민생’을 앞세운 제20대 총선 공약을 내놨지만 장애인 관련 공약은 통틀어 단 하나에 불과했다.

먼저 새누리당은 지난 4일 제20대 총선 새누리 공약 발표 기자 간담회를 개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새누리의 약속’을 내놨다. 민족 대명절인 설 전 따뜻한 생활밀착형 공약을 선물하겠다는 것.

주요 공약으로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간병비 부담 완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감소, 취약계층 의료지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등이다.

이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치매어르신, 장애인 등 2만여명의 취약계층에게 착용이 간편한 웨어러블 통신 단말기와 특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

치매어르신이나 장애인이 길을 잃었을 때 단말기에 내장된 위치확인 시스템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안심존을 설정해 지정된 지역을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효과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 가계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채무자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 그리고 노후부담 완화를 위한 1인1국민연금 체계 구축 등이다.

이어 5일 더불어민주당도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좋은 민생복지 공약’이란 자료를 통해 제20대 총선 공약을 내놨다. 더민주는 “박근혜 정권 3년, 공약도 파기되고 민생은 파탄에 빠졌다”며 정부를 비판하며 이에 맞선 공약을 내놨지만, 이중 장애인 관련 공약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첨부 표를 통해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파기한 주요 민생 복지공약 속 ‘장애인연금 136억원, 장애수당, 67억원 등 2016년 장애인복지 예산 줄줄이 삭감’이라며 비판했지만, 정작 이날 발표된 더민주의 민생복지공약에는 장애인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더민주는 ‘청년’, ‘어르신’, ‘여성’, ‘부모님’, ‘중장년층’ 등 5개 계층으로 나눠 청년일자리 70만개, 차등 없는 기초연금 지급, 육아휴직 급여 인상, 교육비 부담 절감 등의 세부 공약만을 발표했다.

최근 장애계는 총선연대를 꾸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에게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강조하며, 비례대표 할당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당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

심지어 ‘민생’을 앞세운 공약에서조차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난해 발표한 17개 시도 장애인유권자 정치상향 조사에 따르면 78.5%가 다가오는 총선에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81.7%가 당사자 정치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여전히 각 정당에게 장애인의 존재는 선거운동 때만 장애인시설을 찾아 가식적인 미소로 손 한번 잡아주는 코스프레일 뿐인가. 장애인들의 선거권 보장은 값싼 동정이 아닌, 제도적으로 보장된 정치참여, 그리고 장애인 삶을 반영한 약속인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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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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