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장애인택시운전기사 양성과정 참여자 모집
복지사각지대 절단장애인 의족지원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취재수첩
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신우프론티어
뉴스홈 > 오피니언 > 취재수첩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JII

스스로의 장애인 차별에 관대한 인권위

정보공개청구자료 시각장애인 ‘무용지물’ 답변 유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7-16 09:30:10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유일의 장애인차별시정 국가기구다. 지난 2001년 11월 25일 설립됐으며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다양한 장애인 인권침해·차별 사건을 조사해 권고를 내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 동안 휠체어 탑승 리프트 고속버스 마련 방안 강구 권고(2017년), 장애인 교원 보조공학기기기 보장 권고(2016년), 한 눈 장애인 1종면허 조건부 허용 권고(2015년) 등 의미 있는 권고로 장애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도 했다.

하지만 본지가 지난 6월 29일 보도한 정보공개청구 자료 시각장애인에게 ‘무용지물’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알려온 공식적인 답변은 실망스럽기만 하다. 시각장애인에게 음성변환이 불가능한 자료를 제공하고, 음성변환이 가능한 자료는 공문서 위·변조 위험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답변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말한 보이스아이를 가급적 넣어서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협의와 협조 요청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밝히면서도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타 기관이 생산한 비전자문서를 음성변환코드 삽입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별도로 입력해 제공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이는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위·변조)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는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가 정하는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권위가 음성변환이 가능한 전자문서(텍스트 PDF 파일)를 제공 않는 이유로 위·변조를 든 것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

음성변환이 불가능한 전자문서(이미지 PDF 파일)는 포토샵 등 사진 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쉽게 위·변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성변환이 가능한 전자문서(텍스트 PDF 파일)나 음성변환이 불가능한 전자문서(이미지 PDF 파일) 모두 위변조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도 마음만 먹으면 문서를 위·변조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공문서 위·변조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 보인다고 했다.

위·변조 우려 때문에 제공을 못한다는 것은 인권위가 스스로 장애인차별에 관대함을 보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시각장애인에게 정당한 자료제공조차 못하는 인권위에 어떤 장애인이 신뢰를 갖고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최석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오피니언 > 취재수첩 스스로의 장애인 차별에 관대한 인권위 최석범 기자 2018-07-16 09:30:10
오피니언 > 취재수첩 지방의회 장애인의원 지원근거 마련 시급하다 최석범 기자 2018-06-25 17:50:28
오피니언 > 취재수첩 장애인에게 불쾌감 주는 국민의례 안내멘트 최석범 기자 2018-06-12 17:54:33

문경대 재활상담복지과 신입생 모집 서울특별시장애인 정보화제전 제10회 보행지도사 실기 자격검정시험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취재수첩]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2018 대한민국 패럴 스마트폰 영화제 시각장애체험관 9월 20일 개관 어둠속의 동행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