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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안희정 장애인정책 대하는 워딩 차이

“고기등급제 폐지할 것” VS “다음 간담회서 전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2-23 15:50:48
(좌)지난 22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페이스북 생중계 방송 모습(우)안희정 충남지사가 ‘장애인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좌)지난 22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페이스북 생중계 방송 모습(우)안희정 충남지사가 ‘장애인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에이블뉴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안희정 충남지사가 오후 3시, 같은 시간 각각 장애인들을 만났지만, 장애인정책에 대한 워딩(wording) 또한 달랐다. 주요 장애현안을 두고 이 시장은 “고기등급제”, “잔인한 정책” 등 사이다 발언과 함께 장애등급제 폐지를 선언했지만 안 지사는 “다음 간담회를 통해 전하겠다”며 궁금증만 자아냈다.

두 주자는 소통 방법도 차이 났다. 이 시장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공약 발표를 한 반면, 안 지사는 ‘장애인단체장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지만, 평소 갖고 있던 원칙만 제시했을 뿐 이렇다할 공약은 없었다.

먼저 안 지사는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단체장 간담회’에 참석, 1시간여동안 단체장들과의 만남을 통해 장애인 인권 보장, 차별금지, 노동권 등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안 지사는 “앞으로 우리사회가 가야할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장애인정책을 혁신해야 한다. 그 혁신 수준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할 것”이라며 “동등한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보장 정책 패러다임으로 바꾸고 장애인 정책에 있어 당사자 참여 보장, 자립생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인권보장을 강조했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이후 이뤄질 간담회를 통해 말씀 드리겠다.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안 지사가 평소 장애인정책에 대한 자신의 원칙만을 밝힌, 뚜렷한 공약이 없는 두루뭉술한 연설에 불과했다. 특히 간담회 장소엔 장애계 관계자들이 자리를 꽉 메웠지만, 총 4명 단체장의 건의만 들었을 뿐, 나머지 단체장들은 ‘멀뚱멀뚱’ 자리만 지킨 꼴이었다.

반면, 같은 날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생중계 방송을 선택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약이 우선돼야 한다”는 이 시장은 방송을 통해 장애인공약과 함께 뚜렷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 시장이 이날 공약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기본소득 전격 시행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공동생활 가정확대 ▲특수학교·학급 생활권역별 설립 및 장애 유형별 직업훈련 체계화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대통령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 총 8개다.

특히 이 시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 "저도 6급 장애인이다. 동물도 아닌데 급수를 매기니까 기분이 나쁘기도 하다. 보완대책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에 있어 고기등급제를 매기는 잔인한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확실히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올해 말 장애등급제 개편을 앞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장애학부모들과 김성태 바른정당 의원이 마찰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장애학생들은 학교가 없어 멀리 다녀야 한다. 생활권역별로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며 “이건 너무 쉬운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물론 안 지사가 장애인 공약을 개발하는 단계이며, 그에 앞서 장애계 의견을 우선적으로 청취하는 자세를 보인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장애인단체장들과의 만남에서 장애인 이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필요했다. 장애인 예산을 확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투적 발언이다.

주요 장애현안인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하다못해 이날 언급됐던 이동권, 노동권 등에 대해서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면 기사의 방향은 달랐을 지 모른다. “표를 얻기 위한 자리인가요?” 이번 대선에서는 장애인들의 혀 차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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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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