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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속 ‘장애인고용률’ 반갑지 않다

매년 의원들 뻔한 질의, 공단도 뻔한 답변 반복

조금 더 신선한 내용 환노위 국감장에서 만났으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0-20 16:00:49
20일 열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감감사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여야의 최고 이슈로 떠올랐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

이는 올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그랬고, 지지난해에도,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질의 내용이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이 단골손님으로 떠오른 상황으로, 그저 반갑지만은 않다.

물론 장하나 의원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인권침해 폭로, 민현주, 이인영 의원의 장애인편의시설 엉망 내용은 새로운 국감의 이슈였지만, 의원실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와 직접 질의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률 저조’가 줄을 이었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의 경우, 국감 기간 전에도 몇 번이고 ‘장애인의무고용률 저조’ 내용을 몇 번의 자료를 내놓은데이어 이날 국감에서도 “30대 기업중 5개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도 자료를 통해 국방부, 문체부 등 정부부처의 장애인고용의무미달로 해마다 4억7천여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놨으며,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교육청의 의무고용률을 지적하며 “장애인 고용확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오후 질의에서도 우원식 의원은 SK, 하이닉스 의무고용율에 대해 “양심이 없는 기업”이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이는 매년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저조기업 명단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매년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지적내용도 달라지고 있지 않다.

공단 측의 답변 내용도 같을 수 밖에 없다. “노력하겠다. 의원님의 말씀 충분히 동의한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매년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장애인 노동에는 장애인의무고용률만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 너도나도 정부의 발표내용을 자료를 이용해 같은 내용을 지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의무고용률, 고용장려금을 떠나 좀 더 신선한 내용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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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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