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운동 및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11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온몸에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적은 처음이다. 오이도역 추락사고가 난후 장애인들의 요청으로 산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지하철 건물 등에 설치된 수직형리프트 법규를 2001년 10월 20일경 만들었고, 엘리베이터 검사기준에 포함시켜 완성검사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스크루방식 수직형 리프트 엘리베이터는 포함이 안 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에서는 스크루방식 수직형 리프트를 만들어 신도림역 육교(구로구청 관할)에 설치했다.

그러면 절대로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는 원칙을 준수하거나 법규가 없으면 뜯어내고 다른 제품, 즉 법규가 있는 제품으로 설치를 하던지 해야 했다. 그런데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유모차 등을 상대로 1년 3개월간 실험 운행을 해오다가(2001년 12월 15일 설치해 2003년 3월 21일 완성검사 내줌), 올해 초 들어서야 완성검사를 내주었다.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도록 분노할 수밖에 없다. 사고가 없었으니 다행이지만 만일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완성검사를 내주었다. 장애인 노약자 등 수직형리프트 엘리베이터는 특수엘리베이터로 검사위원들은 엘리베이터 수직형리프트 생산업자들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말썽이 많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어떻게 법규도 없는 스크루방식 엘리베이터를 장애인 노약자 상대로 1년 이상 심사를 한 다음 허가를 내주었는가?

산업기술시험원은 제멋대로 법규도 없는 제품을 장애인들을 상대로 시험운행하고 완성검사 필증을 내주는가? 절대로 법규가 없고 완성검사를 받지 못하면 절대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업체가 불법 운행을 하도록 방치하고 장애인 상대로 1년 넘게 시험운행을 하고 조건부로 완성검사를 내준 것은 큰 잘못이며 자신에 업무에 넘어선 월권행위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법규대로 처리하지 않고 제멋대로 장애인 목숨을 담보로 유예기간을 준 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잘못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겠는가?

제멋대로 검사기관에서 법규를 어기면서 완성검사를 내주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고, 법규는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는 장애인의 이름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부조리 문제와 장애인 목숨을 아무렇게 생각하고 완성검사를 내어준 기관을 절대 용서할 수 없고 끝까지 싸워서 만천하에 공개하고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안심하고 수직형리프트 및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규도 없는 엘리베이터 만들고 완성검사도 없이 제멋대로 운행하는 업체를 추방하고 이런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런 제품을 동조하여 허가해준 기관이 두 번 다시 엉터리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끝까지 장애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일할 것이다.

이글을 쓰면서 온몸이 부르르 떨린다. 수원역 문제는 10월 9일 SBS 8시 뉴스에 보도되었으며 서울문제는 곧 언론 방송을 통해 보도 할 것이며 감사원등에 고발을 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문제의 스크루방식 엘리베이터를 또다시 구로구청 관할 고척교 다리건너 SK텔레콤 육교에 세우려고 조달청에 문제의 회사 물품을 지목하여 입찰한 구로구청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 또다시 법규도 없는 문제에 제품을 설치하려고 하고 그리고 신도림역 앞에 1년3개월간 무허가로 운행해도 방치하고.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구로구청은 각성하여야 한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용 제품은 신중하고,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