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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성부는 안되는가?

복지는 복지의 자리에서 잘 커야 한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4-01 14:29
1.여성부 이관은 여성부가 할 일이 없어서 보육을 노리는 것이다.즉 여성부가 보육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여성부 해체를 두려워 하여 여성부 키우기에 대한 열정이 큰 것이다.

2.여성부는 Gender Equality가 부서의 이름이다. 즉 양성평등에 관한 업무를 해야 한다. 문제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이 부서에 맞는 일을 개발도 못하고, 예산도 따오지 못한 무능한 부서라는 사실이다. 무엇을 잘 할 수 있단 말인가?

3.여성부는 출산과 양육을 가져가겠다고 한다. 이에 김화중도 동의했다. 웃긴다. 그토록 여성부가 투쟁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출산과 양육이 왜 여성만의 일이냐고 항의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일이 여성만의 일이라고 하는가?

4.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보육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개도 웃는다. 아동복지, 아동의 보육이 단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요, 부수적인 일인가? 그렇게 보육이 하찮은 일인가? 복지부 보육과가 보육을 맡으면 여성의 사회참여가 축소되는가? 영유아의 복지권의 근간인 보육권이 그렇게 의미없는 일인가? 여기에 사고와 가치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보육의 주 대상은 아동이다. 아동복지를 잘 발전시키면 여성 뿐 아니라 가족복지 나아가 사회복지가 발전되는 것이다.

5.여성가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는가? 아니 가정 여성부인가? 왜 가정은 여성과만 관계가 있는가? 가정에는 여성만 있는가? 어머니만 있는가? 이러한 논리비약은 거두어야 한다. 가정부와 가족복지 이 또한 다른 개념이다. 가정부를 만들어 가족복지 일체를 가져가겠다는 논리 조차 복지에 대한 문외한임을 자처하는 것이다.

6.왜 복지를 반드시 복지부가 해야 되는가?라고 묻는가? 잘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하면 된다고 항변하는가? 이는 자가당착적인 질문이다. 그런 질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면 여성부를 해체하라. 여성복지의 차원에서 복지부에서 잘할 것이다. 아니 국정원에 맡겨라 잘 할 것이다. 더나아가 우리나라 부서를 다 없애라. 잘하고자 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일을 나눠먹어라. 이러한 무식한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

7.여성부로 가면 예산이 증가된다고 하는가? 이것이 여성부 장관의 발상인가? 아니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생각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생각인가? 만일 이렇다면 이는 보육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부 키우기 일환일 뿐이다. 진정 보육을 생각하면 복지부 보육과에 예산을 확실히 지원해서 정부가 보육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는 손가락질을 받지 말아야 한다.

8.복지부가 잘 못했기 때문에 여성부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가? 복지부가 만족스럽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자식이 공부 잘 못했다고 집에서 내 쫓는 것이 옳은일인가? 자식이 공부 못한 것이 자식만의 문제인가? 부모는 제대로 했는가? 정부는 과연 복지부의 위상을 어느 정도에다 놓고 있는가? 복지부의 일을 말 한마디로 뺏어서 여성부에 주겠다는 정도로 복지부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복지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복지부 잘 못했다는 것는 복지부의 탓 보다는 정부의 복지에 대한 마인드의 결여 때문이다.

9.이제 부터라도 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단지 보육 뿐 아니라 아동복지,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등 적극적인 지원 가운데 복지부의 활성화, 복지부의 역동화를 꾀하여야 한다.

10.보건복지부 장관에 의료계통의 사람이 와서 복지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다. 차제에 이런 제안을 한다. 여성보건부를 만들어라. 그리고 복지부를 만들어라. 그리하고 복지부는 복지의 전문성, 정체성을 가지고 진정 살만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라.

이계윤 이계윤블로그 (leechurc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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