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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현실 그 조화를 향하여

시설복지와 재가복지, 독립생활 패러다임에 대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5-30 10:10:18
1992년부터 제기된 재가복지,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10년이 지난 오늘 장애인 복지이 주류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Wolfensberger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이론에 근거하여 전개되었다. 이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반박할 사람은 거의 없다. 마땅히 장애인은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시설복지를 죄악시하는 식의 이분법적 접근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한 생활시설을 방치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전히 사회통합을 하기에 태부족인 제반시설의 개선에는 백안시하면서 재가복지만이 절대선(絶對善)인 것 처럼 주장하는 것은 생활시설의 지역편차를 줄이고, 더욱 증대시켜서 생활시설 서비스 충족률을 상승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무력하게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아직도 과중한 부담과 고비용에 시달리고 있다. 2003년도 3월부터 장애아동 무상보육이 실시되었고, 특수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장애유치원 이용이 무상으로 되어있지만, 이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시설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특수유치원, 장애안전담보육시설 역시 너무도 부족하다. 문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대학, 취업, 결혼, 인생의 중요한 세과제가 요원한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만일 발달장애인, 중증 장애인의 재활을 재가복지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는 모든 책임을 가정만이 져야 한다는 논리가 될 수 있다. 여전히 사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안개속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올해 특수학교를 졸업한 장애인들의 부모들의 머리 속에는 더 큰 과제 때문에 어지러운 상태에 놓여져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고 그룹홈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다. 이를 부모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 또다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30-50명 정도의 생활시설이 보다 많이 지어져야 한다. 동시에 20-40명 정도의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미인가시설을 적극적으로 양성화하는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동시에 그룹홈의 숫자가 5개 이상이 될 경우, 혹은 주간보호센터가 5개 이상일 결우 이러한 재산을 토대로 사회복지법인 설립이 가능해야 한다. 그래야만 장애인 부모들이 재산을 출현하여 대규모 생활시설이 아닌 소규모 그룹홈이나 주간보호센터를 기초로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고, 부모가 주체가 되고, 사회가 지원하는 형식의 장애인재활체계를 완성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장애인 재활체계는 다양화 되어야 한다. 성인이 되어서 독립생활(Independent living)을 하고 싶어하는 장애인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생활시설에 생활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기회를, 그룹홈이나 주간보호센터라면 역시 그러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장년,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체계가 준비되고, 이것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욕구, 그 가족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와 이들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을 존중히 여기는 방향에서장애인재활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지나친 이론의 도입이나 섣부른 주장, 그리고 장애인의 삶의 질과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단순한 서비스의 제공은 지양해야 한다. 이론은 제아무 완벽하다고 해도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다. 오용과 남용, 이 또한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론과 현실이 장애인의 삶의 질과 자기결정권이라는 기초 위에서 조화를 이룩하게 반보 정도 발전시켜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이계윤 이계윤블로그 (leechurc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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