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하늘이 낳는다고 생각한다.

하늘이 무엇인가? 결국 민초(民草)들의 뜻이 모아진 것이다.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있는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민초들을 즐겁게하고, 하나가 된 민초들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을 살펴보면 단점도 많지만, 과오도 많았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의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해방이후 한반도 역사의 진보(progress, 나는 질적인 진보를 일컫는 발전(development)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를 위해서 필요충분조건을 충족시킨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존재였다고 인정하고 싶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싫증이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불 수 있다. 5년이 지나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도 한반도 역사의 진보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정부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역사에 존경받는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 장단점이 있으나, 우리는 장점보다는 단점을 확대하여 보았다. 그의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 역시 단점이 많은 사람이다. 잘 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것을 지나치게 지적하고 극대화하였다. 그러다보니 잘하는 것 조차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고 묻혀버리는 경유가 허다했다.

우리 스스로 신같은(god-like) 대통령, 신같은 지도자를 기대하지만, 이 땅에 그러한 존재는 없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위인전 속 위대한 정치가들은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다. 우리나라 정치가 중 위인전에 들어간 사람을 찾지 목했다.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 과연 우리가 읽었던 외국의 위인들이 진짜 위인들이었을까? 나는 위인(偉人)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믿는다. 위대한 국민은 위인을 많이 만든다. 위인을 많이 만들기에 위대한 국민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위인을 많이 만들어 왔는가? 이제 물러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위인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아울러 새정부를 만들 이명박 대통령도 위인으로 만들어야 할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나는 복지를 이렇게 본다. 모든 사람이 일하고, 모든 사람이 일한 만큼 세금을 내고, 그세금으로 복지에 투자하는 사회. 이것이 참다운 복지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경제성장도 복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경제가 잘 되어야 장애인들의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요, 장애를 가진 근로자들의 잠재적 가치가 현재적 가치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비장애인이 높은 실업률에 허덕이는 것은 바로 장애인들의 더높은 실업률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을 경제적으로 살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명박 당선인은 경제성장이 곧 복지와 직결된 과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동시에 그러한 경제성장이 복지에 올바르게 투자되어야만 경제가 더 잘될 것이다. 단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수당을 더 주는 소극적인 복지가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도 일할 수 있는 경제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참다운 복지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도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올바로 잡아주기를 바라는 정책이기도 하다. 그 중의 하나가 장애인 복지예산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것이다. 적어도 이것만큼은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복지의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정부의 지방자치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과 같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너무 일률적이다. 중앙 50%, 광역시도 30%, 시군구 20% 등의 방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재정자립도는 광역시도에 따라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다른 시도에 비하여 대단히 어렵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말은 인구수가 적고, 살기가 어려워 전출율이 높다는 것이요, 나아가 다른 광역시도로 가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혹은 차상위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이런 지역에 일률적인 비율로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방교부금의 지원율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지방의 격차도 줄어들고, 지방경제가 활성화되느니 기본적인 바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장애인 복지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여전히 장애인은 이 사회에서 소수자 계층(Minority)에 속한다. 투표권을 크게 잡아도, 장애인 모두가 하나가 되어 투표한다 하여도 소수자이다. 장애인 중에는 지적장애인을 비롯하여 자기 목소리를 내기 힘든 장애인들이 많다. 이런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책임져야 하는 곳은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이다. 오히려 투표권도 있고,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많이 일하고 있고, 자기 목소리로 당당하게 낼 수 있는 노인(어르신)복지는 지방정부로 이양해도 장애인 복지보다는 훨씬 낳을 것이다.

장애인복지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장애인 복지 예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입비중이 감소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비하여 버거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거꾸로 돌리기에는 장애인들의 숫자와 힘은 노인(어르신)의 힘보다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단들에 대한 복지지원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 반대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지원이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전환되어야 만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다. 약한 부분은 중앙에서 책임지고, 강한 부분은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참다운 복지정책의 기본이념이요 가치가 아닐까?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장애인복지예산은 중앙정부로 되돌려야 한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감당해야 할 "모든 사람 특히 약한 사람도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선거과정 내내 이명박 후보는 이렇게 외쳤다. "말로 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실천이다. "그렇다. 나는 100% 이 주장을 지지한다. 이 선언을. 그렇다면 말로만 "내가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았기에 가난하고 약한 자에 대한 마음을 잘 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겨주기 바란다. 국가가, 중앙정부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주체적이고 구체적인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바란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 정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 집행할 때, 장애인들의 참여가 기본적으로 보장되기 바란다.

남들이 안된다고 하여도 "잘 되게 만든" 신념을 가진 대통령이요, 그것을 실제 실천해 보인 대통령이 될 것을 믿는다. 바로 장애인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경제요, 살아있는 역동적 투자임을 믿고 장애인 복지예산 지원 패러다임을 원상태로 환원시키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이것이 장애인의 목소리와 뜻이 전달될 뿐 아니라 그 뜻이 구현되는 이명박정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위인으로 5년 뒤에 서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기대하며 이 글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