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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에 즈음해②

주체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 '교육주체'

장애인 삶의 혁명적 변화 '위기이자 기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5-25 16:00:11
활동보조인서비스!! 이는 앞에서 말했듯이 자립생활을 위해선,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선 필수적인 제도다. 그리고 제도 실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도 물론이다. 그러므로 앞서 말한 문제들을 최소화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고, 여기서 우리는 현명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야만 한다.

제도의 실시에만 만족하고 들떠서 이런 문제들을 등한시 한다면 제도 실시 후 다가올 아픔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지 모른다. 제도 실시와 함께 먼저 다가올 실제 사업운영 주체의 문제는 자립생활이념과 당사자성을 확보한 단체의 활성화(자립생활센터 등)가 이루어져야만 해결가능한 문제이며 이를 위한 제도마련 및 정부 차원의 지원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우리의 결의와 각오가 지금 이 순간 필요하다.

이런 결의와 각오에도 불구하고 자립생활이념과 당사자성을 확보한 단체의 활성화가 늦어진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기까지가 문제시 될 것이다. 하여 여기서 짚고 넘어갈 최소한의 것으로 우리는 ‘교육주체’를 유념해야 한다.

서비스의 실시에 있어 활동보조인의 파견사업은(그래선 안 되지만 자립생활이념과 당사자성을 확보한 단체의 제도화가 늦어지고 지원의 미비로) 기존 복지체계와 연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육만큼은 반드시 자립생활이념과 당사자성을 확보한 단체에서 주체가 되어 실시해야 한다. 활동보조인 교육과 이용자 교육은 활동보조인서비스의 근간인 당사자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활동보조인서비스가 기존의 자원봉사를 대신하는 방식이 아닌 전혀 새로운 개념의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임을 정부가 인식한다면 이를 위한 최소한의 모든 조치는 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 최소한의 조치 위에서 우리는 하루빨리 온전한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정부활동과 함께 내실을 다지며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실시될 수 있도록 자립생활이념과 당사자성을 확보한 단체를 활성화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린 뜻을 같이하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와 힘을 합해야 한다. 비단 활동보조서비스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운동과 자립생활운동을 위해서 이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각 주체 단체가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져주길 원한다. 바로 앞의 이익이 아닌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 그래야만 당사자성을 확보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집단이기주의로 모는 일부 색안경을 낀 자들의 시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자립생활 전체의 발전 없는 개별 단체의 발전은 사상누각이다. 뿌리 없는 나무가 잎이 무성한들 얼마나 견디겠는가?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제도화가 다가오고 있다. 이는 기회이자 위기, 위기이자 기회다. 제대로만 된다면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삶에 혁명적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기쁨에 들떠 앞에서 말한 여러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변화는 없다. 또 다시 기형적 전문가와 기관들의 배만 불려주고 그들의 권력만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현명한 대처, 모두가 뜻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

[리플합시다]복지부 활동보조서비스, 무엇이 가장 불만입니까?

칼럼니스트 구근호 (gooja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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