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의 화두는 경제이다. 경제의 핵심은 고용이다. 고용의 증대 만큼 확실한 복지정책이 따로 없다. 장애인 수당도 좋다. 연금제도도 좋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걸맞는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과연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생계를 얼마나 보장할 수 있을까? 장애인 수당 사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을 보장하기에는 턱없는 액수이다. LPG제도를 폐지하고 장애인 수당을 확대해봐야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얼마나 제공될 것인가? 그것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생활의 질이 좋아질 것인가?

유대인들은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치라고 탈무드에서 말했다. 이것이 지혜라고 본다. LPG 제도 역시 이 지혜에 근거한 적절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수당도 좋지만,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지혜로운 방법을 포기하는 이 정부는 제정신인가?

결국 일반인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최고의 복지정책은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통한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 보장에 있다. 독일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점은 고용에서 제외되는 장애인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사실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장애를 가진이들에게 직업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소득보장을 장애인복지의 최대의 과제의 최고의 정책으로 삼고 있었다.

발달장애,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들이 갖는 고민이 무엇일까? 근시안적으로 보면 교육입국이다. 의무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해서 일반 교육현장에 참여하는 것이 최우선과제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졸업 이후의 일자리 문제 만큼 큰 과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고민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 아이 어디에서 일할 수있을까? 어디에서 일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까?"

최근 필자는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도 보장되고, 장애인의 고용창출도 이룩하고, 장애인의 소득도 보장되는 최선의 방식은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이러한 고민을 하던 중 좋은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비싼 돈과 여론 수렴과정을 통해서 장애인 주차 마크를 바꾸었다. 장애인 마크가 있었도 주차 가능 차량과 주차 불가 차량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아직도 차량에 옛날 장애인 마크를 차량에 부착하고도 버젓이 장애잉 주차장에 주차하는 몰염치들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를 단속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끔 주차관리하는 사람도 그러한 표시가 통용되는 줄 착각하고 있다. 게다가 장애인 주차가능 차량 역시 장애인이 승차하고 있을때만 주차가능한 것임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실 또한 공공연히 간과되고 무시되고 있다.

나는 이를 올바르게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공공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 관리요원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기를 적극 추천한다. 김포공항 주차장에 가면 멀쩡한 사람들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이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들는 골프채를 차에서 끄집어내어 골프치러 간다. 그들의 차는 장애인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이다. 그러나 장애인이 승차하지 않았기에 불법이다. 그러나 이를 건강한 주차관리 요원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 게다가 이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소명감도 없다. 나는 이러한 일을 제대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관리하게 하는 일을 맡기기를 강력하게 추천한다.

또한가지가 있다. 그것은 장애인 전용 콜택시 운전기사로 운전면허증을 가진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이다. 최근에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된 차량을 보면 의자가 바깥으로 나와서 장애를 가진 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체장애, 청각장애를 가진 이들이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특히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운전하게 하면 장애인 운전자는 자신에게 봉사하듯이 장애를 가진 승객에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근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 중에 불평하는 소리가 증대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를 가진 승객을 모시는데 대한 소명의식, 자신을 돌보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생각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전용 콜택시 운전기사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적극 채용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아이디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의 기금을 이용해도 좋고, 공공 근로 사업을 이용해도 좋고,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장애를 가진 주차관리요원을 일정수 이상 배치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안이 우선 채택되면, 장애인의 고용창출, 장애인 소득보장, 장애인 주차장의 질서 확립,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여러모양의 토끼를 한번에 잡아낼 수 있다. 2007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실천에 옮겨져서 장애인들의 실업률이 줄어들고, 고용창출을 통한 진정한 장애인 복지가 확대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