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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고용 창출, '먹튀'는 안 된다

장애인 고용, '창출'보다 '유지'에 더 많은 지원 필요하다

때려 맞춘 발달장애인 직업논단-59 '고용 유지 정책 전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0-04 11:32:21
장애인 노동자 해고 정책 철회에 기뻐하는 캐나다 장애인 노동자. ⓒWikimedia Commons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노동자 해고 정책 철회에 기뻐하는 캐나다 장애인 노동자. ⓒWikimedia Commons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지원금은 많이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바로 신규 고용 창출에는 지원금이 있지만, 고용 유지에는 지원금이 적은 편이라는 것이다. 물론 장애인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지원 정책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경험했었던 전례를 봤을 때, 앞으로 장애인 고용 지원금의 새로운 포인트는 바로 ‘고용 유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지적하고 싶다.

장애인 고용은 창출하고 나서 ‘우리 이만큼 장애인 일자리 만들었어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 이만큼 장애인이 잘 다니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의 징조가 점점 드러나면서, 앞으로 장애인 고용의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짚고 싶다. 그나마 장애인 고용이 이뤄지는 분야가 경기 변동의 영향력이 덜한 일자리인 미화 등의 업무가 주종을 이루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런 분야에서 장애인이 고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기는 든다.

고령자 등의 수요가 더 많은 분야이기도 하고, 발달장애인 중에서는 돌봄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부류에는 적합한 직종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용 유지 면에서는 조금 점수를 덜 주고 싶은 심정이다.

장애인 고용이 늘어나야 하는 주요 업무 분야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앞으로 세계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도 늘어나야 하는 것은 장애인 고용이 복지 지출 감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임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고, 이제 또 다른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전선은 바로 ‘안정적 고용 유지’에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장애인 고용을 이루면 지원금이나 가산점을 주는 정책 때문에 간신히 입사했다가 그 계획이 입찰 실패 등의 원인으로 폐기되면서 해고 처분을 맞이하는 비극을 최근 경험했다. 그러한 점에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장애인 고용 유지 지원’에 있다고 보는 편이다. 앞으로 장애인 고용은 ‘유지’에도 점수를 줘야 하는 실정이 된 것이다.

앞으로의 장애인 고용 지원 가산점이나 지원금에는 새로운 요구조건이 붙어야 할 것이다. 바로, 장애인 고용 창출을 이뤄서 가산점이나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그 고용을 고용일로부터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 이상 유지하여야 완벽히 가산점이나 지원금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 등 고용 유지 강행규정 신설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흔히 ‘먹튀’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다. ‘먹고 튄다’라는 표현에서 유래한 것인데, 쉽게 말해 ‘감탄고토(甘呑苦吐)’를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익만 보고 손해는 버린다’ 이러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몇몇 기업의 장애인 고용 태도는 딱 그러한 것이다. 장애인 고용 지원금이나 가산점만 받아먹고 고용 유지에는 신경 쓰지 않는 태도가 바로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회사의 잘못이다. 회사가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장애인 직원을 지원금이나 가산점으로 보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고용에는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하는 엄연한 진리를 그렇게 무시하는 것은 오류이다. 장애인 고용을 시작했으면 그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회사는 업무 조정, 적절한 매니지먼트를 통해 고용 유지를 유도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이 단기간으로만 작게 작게 유지되면 장애인 노동자는 취업 관련 비용이 더 커지는 점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실업급여 지출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구직 면접에 드는 비용도 있고, 심지어 서류 제출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치러야 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한 비용은 고용 및 복지 재정 낭비로 이어지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 예산 기조는 안 봐도 뻔한 ‘지출 절감’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것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는 이렇게 충돌한다. 즉, 지출 절감은커녕 지출 증가를 유발하는 불안정 고용이 문제인 것이다.

정부의 고용 및 복지 예산 정책을 위해서라도 이제 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은 ‘고용 창출’만큼이나 ‘고용 유지’에 새로운 방점을 찍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고용이 아무리 늘어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쳇바퀴 굴러가는 고용이 될 것이다.

장애인 노동자 관점에서도 장애인 고용 유지는 중요하다. 장애인 고용이 유지되면 장애인 고용 유지는 안정적 수입 창출과 규칙적 생활 유도 등 생활 안정에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다준다. 단지 월급이 꼬박꼬박 나온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몇몇 기관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회피하려는 명분으로 체험형 인턴이나 단기 계약직 형식으로 장애인 고용을 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것도 장기적으로 근절해야 하는 부분이다. 장애인 고용 유지에도 장애인 고용 가산점이나 지원금 등으로 독려해야 하는 부분이 살짝 있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체험형 인턴이나 단기 계약직으로 때우는 현상은 고용 유지 관점에서는 ‘규정 위반’인 셈이다.

한편으로, 기업이나 기관의 각종 입찰 가산점이나 지원금 정책을 위한 장애인 고용에도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산점 부여 또는 지원금 지급 액수 결정에서 장애인 고용 창출 성적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 유지 실적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소 1년, 권장 2년 이상의 고용 유지가 이뤄진 직장에서나 장애인 고용 가산점 부여나 지원금 지급을 하거나 그 규모를 상향(즉 가산점 추가, 지원금 증액 등)하여 장애인을 고용했다가 ‘감탄고토’하고 ‘먹튀’하는 현상을 근절해야 할 시점은 역설적으로 세계 경기불황 위기가 다가온 지금이다.

장애인과 기업이 모두 성공하고, 또한 국가 예산정책 등의 관점에서 앞으로 장애인 ‘고용 창출’만큼이나 ‘고용 유지’를 위한 장애인 고용 정책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도 현재 징조를 드러내는 세계 경기불황의 위협에서 장애인 예산의 ‘정부 관점’에서 본 ‘과도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도 장애인 고용 유지 정책 수립은 필요한 시점이다. 그때가 언제일까? 안 그래도 세계 경기불황이 온 것이 위기라면 위기는 곧 기회이니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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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장지용 (alv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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