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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알 수 없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가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7-01 14:55:40
지난 6월 22일 세계일보를 비롯한 주요 일간지에서는 현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했던 일자리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와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서 말하는 일자리사업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여성, 장애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보장해주는 사업 등을 말한다.

이날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이번 평가를 통해 실적이 나쁘거나 부진한 일자리사업을 폐지되거나 통합되어 사라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물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수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그 평가에 있어서 계량적인 수치만 평가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가는 한 번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정부나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는 장애인 복지 일자리, 행정도우미, 중증장애인인턴제, 장애인권리보장 공공일자리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진행되는 이유는 장애인이 가진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참여대상을 보면 장애인복지 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도우미는 경증장애인, 서울시 중증장애인 인턴제는 청년 중증장애인, 권리보장형공공일자리는 탈시설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참여 기간이나 급여 액수 등 모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장애인의 특성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으로 이해해야 한다.

특히 2020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리보장형 공공일자리의 경우 탈시설 및 발달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로 기존의 진행된 일자리 사업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장애인의 욕구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 사업에 평가를 과연 획일화된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을뿐더러 그 해당 사업이 폐지될 경우 사업에 참여했던 장애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필자 또한 15년 전 진행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필자 주변에는 일자리 사업을 통해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기회로 삼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그에 못지않게 10년이 넘게 일자리 사업만 참여하고 흔히 말하는 일자리 사업의 성과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에 속하는 장애인들 또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 한 번이라도 밖에 나와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현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을 가장 비판했던 부분이 부동산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고 하여 계층의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고 주장했던 것이 기억난다. 하지만 장애인 일자리 사업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을 아예 끊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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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임상욱 (dpisl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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