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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패가망신 지름길돼야

"이제는 프로스포츠에서도 '결격사유'…엄단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08 10:05:02
프로야구 2021 신인 드래프트 결과 ⓒKBO 홈페이지 갈무리 에이블포토로 보기 프로야구 2021 신인 드래프트 결과 ⓒKBO 홈페이지 갈무리
올해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돌발 변수로 인해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NC 다이노스는 1차 지명에서 한 선수를 지명했으나 ‘이 문제’로 전격 지명 철회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또, 모 고등학교 출신 선수는 지명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이 문제’로 결국 아무 팀도 지명받지 않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게다가 과거 키움 히어로즈 안우진 선수의 선례 때문에 ‘이 문제’로 논란이 있는 선수는 절대로 지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또 다른 선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안우진 선수가 남은 것은 그만큼 실력이라도 있어서 그런 것이지, 실력이 적합하지 않았다면 아마 퇴출당하였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야구 뉴스를 들어보신 분들은 짐작이 가시겠지만, ‘학교폭력’ 이슈였습니다. 네, 요즘은 학교폭력 전력이 불거진 프로스포츠 유망주들은 결국 선택받지 못한다는 선례를 남기고 만 것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장애학생 인권 문제에서 가장 크게 충돌하는 지점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발달장애 학생들의 최대 위기가 바로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고, 저도 학교폭력의 주된 피해자였다는 것은 이전에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문제는 이미 심각하다는 사실은 물론이거니와, 학교폭력예방법조차 장애학생에 관한 특별 조항을 삽입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법에서 장애학생에 관한 특별 조항은 제16조2에 아예 독립 조항으로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법률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장애학생 보호에 관한 조항은 있어도, 장애학생에 대한 처벌에 관한 특별 조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중벌하는 방안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학교폭력 중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은 앞으로 중벌하는 조항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 행위는 기존 처벌보다 1단계~2단계 높은 처벌을 두거나, 장기적으로 장애인복지법 등과의 연결을 통하여 장애인 학대범죄로 간주하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범죄로 연결하여 처벌하는 등의 보충 조항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동시에, 학교폭력 전과 중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전과는 인생의 꼬리표가 될 수 있게 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에도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관련 기록에 대해서는 영구히 삭제를 불허하는 조항 등을 신설하는 등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을 사회적 금기로 간주하는 문화로 자리 잡게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는 예상대로일 것입니다. 대학 진학, 취업 등에 있어서 인성 문제를 이유로 탈락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패가망신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장애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차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장애학생 대상 폭력도 엄연한 장애인 학대 행위로 간주할 수 있음을 엄격하게 교육하는 등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애학생의 부정적 인식을 차단할 수 있는 교육 과정 마련도 시급합니다.

기존 학교에서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연 1회에 그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그나마 시행하는 것도 4월 20일 전후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1학기당 1회, 될 수 있으면 학기 시작과 함께 실시하는 등 인식개선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성인이나 다름없으므로 장애인 고용, 장애 대학생, 자립 생활, 기타 장애계 주요 쟁점 등을 주제로 하는 집중적인 성인 수준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추가로 이수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행위는 다중 장치를 두면서 일어나서는 안 되며, 일어나면 앞으로의 인생을 영원히 망쳐 패가망신한다는 전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다가는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이력이 발각되어 이혼 또는 파혼당하는 일까지 벌어지면 재미있는 사태까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서 많은 장애학생 출신 성인들이 말을 못 하는 일이 있습니다. 상당수가 발달장애 학생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영원히 드러나지 않는 사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학생의 상당수인 발달장애 학생에 대해서는 중벌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 표현 능력을 강화하고 진술을 최대한 인정하는 등의 인권 보호조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즉, 발달장애 학생 같다면 최대한 증거를 인정해주는 등 인권 보호조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영국에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학대와 고통이 결국 성장 이후 뇌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결국,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은 장애 상태의 악화를 더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더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엄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는 전치 몇 주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전치 평생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은 적극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장애로 인한 추가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최종 목표는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이겠지만요.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엄단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학교폭력 피해의 잔재를 지금도 안고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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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장지용 (alv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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