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제주관광
장애인 택시운전기사 양성과정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세상이야기
장애인고용 30년, 함께하는 도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미지쇼 공연
뉴스홈 > 오피니언 > 세상이야기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Nbt

장애등록은 도대체 왜 하나요?

신청주의 버리고 원스톱 지원체계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25 11:11:50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필자가 살고 있는 지자체의 담당기관에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등록증을 접수했다.

잠시 후 담당 여직원이 전화가 와서 장애가 몇 급이냐? 휠체어를 타느냐? 등 몇 가지를 묻더니 서류가 하나 필요하다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통보서’를 준비해달라고 했다.

공단에 확인을 해보니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처방받은 장애인에게만 발급하는 서류라고 한다. 다시 장콜 접수 담당 여직원에게 수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에게는 서류가 발급이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 오라고 한다.

‘장애인등록증에 지체하지1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 서류가 필요하냐?’고 하니 부정사용자가 많아서 장애를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고 한다.

장애등록을 했고 재판정까지 받았는데 또 필자의 장애를 증명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 그동안 여러 번 수동휠체어 보장구 처방도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도 받았는데 또 자료를 요청하니 도대체 ‘장애등록은 왜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휠체어를 탄지 30년이 넘었는데 장애를 또 증명하라고 한다. 몇 가지 정보만 서로 알아보면 다 알 텐데 너무 행정편의 주의이다. 각 지역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등록을 다 했는데 그것만 알아봐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알 일이다.

이렇게 신청주의적인 복지서비스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다행히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에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했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이 일일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위기에 처하는 즉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멤버십(가칭) 제도가 2022년부터 도입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라는 미명아래 각 사업주체간 정보의 공유가 안 되어 너무나 불편이 많다. 물론 이 사업도 개인이나 가구가 회원으로 등록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필자의 정보를 다 오픈할 용의가 있다. 장애등록까지 한 마당에 장애로 인한 권리(서비스)를 편하게 다 받고 싶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도 장애인건강권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데 장애인 정보를 구할 수가 없어서 동동거리고 있다. 장애인이 센터에 등록해야만 정보를 준다고 하니 답답한 일이다. 부처 간의 정보이용제한에 갇혀서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혹자들은 개인정보의 누출이나 악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는데 IT기술을 이용하여 최대한 보안처리를 하고, 그래도 이를 원칙에 어긋나게 사용하면 엄하게 죄를 물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이고 AI(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한다. 장애와 관련된 수많은 정보(데이터)들이 넘치고 넘치는 시대이다. 이런 데이터만 가공을 잘해도 현재보다 훨씬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IT강국이라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일일이 신청할 때마다 증명해야 하는 이 비효율적인 것들이 빨리 제거되기를 바란다. 맞춤형 복지는 서비스의 신청부터 남달라야 되겠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칼럼니스트 이찬우 (elvislee@hanmail.net)

칼럼니스트 이찬우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오피니언 > 세상이야기 유아특수교사·보육교사 복지증진 고려해야 칼럼니스트 최순자 2020-09-22 13:55:59
오피니언 > 세상이야기 미국 자폐성장애 소설가 '헬렌 호앙' 칼럼니스트 김해영 2020-09-21 09:58:24
오피니언 > 세상이야기 장애에 관한 단상, "커버링을 올려야 해!" 칼럼니스트 정민권 2020-09-18 13:33:36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제18회 서울특별시장애인정보화제전 장애여성 무료 옷수선 폼서비스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세상이야기]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2020 장애인창작아트페어 건강한 미디어 정보 이용방법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