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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의 발달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 창출

해외사례 통해 재택근무 활성 법제화 등 타산지석 삼아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9-04 15:07:16
정보통신기술분야(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편리하게 하고 있으며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정보 및 물리적 접근성을 가능케 하며 장애인들이 노동시장 진입에서 겪게 되는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역할을 하며, ICT 기반의 원격근무는 전통적인 근무환경과 직무배치에서 벗어나 물리적, 시간적, 공간적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고용 증대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ICT의 발전이 장애인 대상의 노동시장과 고용환경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아보고 장애인을 위한 국내외 원격근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ICT기반의 근무환경과 직무배치 활성화를 위하여 이 분야의 직무개발과 관련 교육·훈련의 체계화, 실무서 및 지원 인프라 등을 포함한 원격근무 지원의 다양화 노력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ICT의 발전은 유선통신에서 무선통신시장으로 발전 변화하면서 이젠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인터넷TV, 모바일 인터넷,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홈네트워크 등 차세대 통신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이 개발되면서 우리의 일상은 편리해지고 생활패턴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을 하루가 다르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Pew research가 흥미로운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Pew research는 지난 2018년 전 세계 27개국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현황을 발표하였는데, 조사대상국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의 휴대전화 보급률만 100%를 차지하였고, 이중 스마트폰 보급률도 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유엔 특별기구인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국제전기통신연합-정보통신기술 관련 문제를 책임지는 유엔 특별기구로써 전기 통신의 개선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국제 협력 증진, 전기·통신 인프라, 기술, 서비스 등의 보급 및 이용 촉진과 회원국 간 조화로운 전기·통신 수단 사용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간 국제기구임)는 한국을 ICT 리더로 평가하며 최근 5년 동안 ICT 분야의 Top 3 국가로서 한국의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내놓으며 빠른 인터넷 속도를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ICT 선구자로서 한국의 전략과 성과에 대한 분석을 내놓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CT 강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이 분야 최고의 성과를 이루어왔으며 지속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고 노동시장과 고용환경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를 일각에서는 ‘원격근무(teleworking 혹은 telecommuting’, ‘스마트근무(smart work)’, ‘e-work’, ‘u-work’, 혹은 ‘remote work’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었고 예전에는 가정에서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재택근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어 왔다.

또한 근무 유형에 따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일하는 원격근무형태, 전산망을 활용하여 지역적으로 분산된 사무실에서 근로자들이 일하는 별도의 센터형태, 마지막으로 이동전화 등을 이용하여 장소적 제약 없이 수행하는 이동 근무형태를 모두 포함한 광의적 개념이다.

용어의 사용에 있어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의 경우 1973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미래연구센터 소속 연구원인 Nilles가 원래의 의도는 에너지 절약 수단의 일환으로 시범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통근을 대체하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telecommuting’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 원격근무는 전통적인 직장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장벽을 제거하고 특정 공간에 위치해 있는 사무실로의 출근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정보화시대를 넘어 ‘4차산업시대’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 활용 능력은 취업 및 소득 창출 기회에서의 격차 등으로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취업 및 소득 창출의 차이에만 그치지 않고 이는 장애인의 결혼, 육아, 2세의 교육 등 장애 당사자 본인 세대에만 그치지 않고 그 후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외(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원격근무와 관련된 미국 행정부의 대표적인 노력이라고 한다면, 2010년 오바마 대통령에 의한 제정된 ‘원격근무 강화법(Telework Enhancement Act)을 예로 있는데 이 법안은 원격근무자의 권리와 필요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이른바 원격근무 촉진법이다.

그 후 2017년 미국 근로자의 원격근무(State of Telecommuting in the U. S. Employee Workforce) 현황 조사에 의하면 과거 10년 전과 비교해볼 때 원격근무자가 115%가량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근로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크게 경제적 이득(Save money)과 시간 절약(Save time)을 들었다.

경제적 이득은 이들의 연봉이 원격근무를 하지 않는 비장애인 근로자와 비교하여 4000불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매년 미국 인적자원관리협회에서 최근에 발표된 <2018년 근로자 혜택>(The employees Benefits) 조사결과에서 원격조사와 관련된 내용에 따르면, 전일제 혹은 시간제 근무로 원격근무 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은 68%에 이르며 이는 2014년과 비교하여 14% point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시간제 근무로만 원격 근무를 실시한다는 기업도 37%로 2014년엔 29%인 것과 비교하면 계속적으로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ICT기 반의 원격근무 노동시장은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의 고용형태와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과거부터 매년 답보상태에 있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법적, 행정적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기술의 변화와 인터넷 보급의 확대로 인하여 장애인 노동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을 예측하여 2001년 부시 대통령은 신 자유 구상(New Freedom Initiative, NFI)이라는 발의를 내놓았다.

이 발의의 핵심 구성 요소는 장애가 있는 미국인을 노동력에 통합하는 것으로, 컴퓨터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은 장애인 고용에 있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장애인의 삶을 크게 향상 시킬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원격근무는 장애인의 고용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도 언급한 대로 ICT는 장애인의 정보 및 물리적 접근성을 가능케하며 노동시장 진입에서 겪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ICT 기반의 원격근무는 전통적인 근무환경과 직무배치에서 벗어나 물리적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고용 가능성을 향상시켰다.

즉 이러한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장애인에게 건물 접근성 향상,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함 해소, 자신이 익숙한 가정환경에서 근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심리적 안정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ICT분야는 노동시장의 근무환경 변화는 물론, 새로운 직무배치 가능성을 확대시켰다.

유엔협약에는 장애인권리증진을 위한 ICT 분야의 원격근무 시, 업무를 가능케 하고 고용환경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장비 지원과 함께, 장애인에게 채용조건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직업훈련을 다양화·전문화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ICT 분야의 다양한 직무와 그에 따른 과제분석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훈련 시켜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준비된 인적자원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인재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에서는 원격근무는 유연성을 통한 생산성 증가 뿐 아니라 경제발전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여겨져 이른바 ‘Greeen Telework’가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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