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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정책 최종 목표 일자리·고용 확대로 나가야

때려 맞춘 발달장애인 직업가이드-19 '비판에 대한 반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22 14:59:31
발달장애인의 고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필자가 매일 같이 강조하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단순한 발상으로 고용의 중요성을 망각하게 만드는 주장과 주의는 가끔은 발달장애인 고용을 가로막는 이론으로 작용한다. 이번에는 그러한 논리가 왜 잘못된 논리인지를 비판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장애인 고용 자체의 위기라고 진단하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논란에 대해서 비판하면 이렇다.

그들은 제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 일자리 수요가 감소하여 일자리를 잃는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들은 일자리 수요 감소에 대해서만 생각했지, 일자리 분야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변동 가능성을 계산하지 못했다.

실제로 테스트웍스 같은 사례처럼 발달장애인 고용과 제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결합한 일자리 개발도 가능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발달장애인들은 IT 분야 등으로 진출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티스타나 요양보호사 보조의 사례처럼 제4차 산업혁명이 절대로 침해할 수 없는 분야인 문화예술이나 대인 서비스 분야 같이 인간의 역량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을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산업구조가 바뀌면 일자리를 잃는다는 논리는 기존 직장에 얽매인 케이스인 중년 이상의 노동자에게는 적용될 수 있는 논리이다.

아쉽게도 발달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현재는 대부분 갓 성년이 되어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케이스가 더 많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운 논리인 것이다.

만약 진짜로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일자리 감소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그때 가면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바로 국내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극 주장하는 ‘기본소득’ 이론이 본격적으로 대안이론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시점이 되어 ‘기본소득’논의가 시작되면 결국 발달장애인에게도 기본소득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날이 오면 그 기본소득 이론에 따라 어떻게 ‘노동에서 해방되어 살아가나?’에 대한 질문이 더 큰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현재 ‘기본소득’ 모델은 대안사회이론에 가깝지, 실제로 실현되어 효과적인 정책인지에 대한 것은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라는 것이 현재의 한계다.

그 다음으로 잘못된 주장은 ‘발달장애인에게 연금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진영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실패했으니 차라리 연금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주장이다.

발달장애인에게 연금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오직 ‘돈’에만 집중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에 의한 소득은 시간을 사용하면서 소위 ‘투잡’ 등 부업을 하는 방법이나 성과급, 승진 등 확장이 가능한 방식이라서 자신의 역량이 있다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연금은 법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신의 희망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즉, 자신의 삶을 이용하여 더 많은 소득 증대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개인에 따라 재정 수요가 많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간과한 문제도 있다.

앞에서 거론한 ‘기본소득’ 방식 이외의 연금 지급 방식은 한편으로는 소비에 대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이나 고가품 구입에 대하여 노동에 의한 소득으로 진행했다면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러나 연금 지급 방식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그러한 소비를 할 경우 지급액 삭감이나 수급권 박탈 등 행정적인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을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사회적인 문제도 있는데, 노동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관계를 동료직원, 관리자, 소비자등과 맺어야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한 효과를 통해 사회참여라는 가치와 보람을 느끼는 것, 인간관계를 통한 사회적 관계의 형성이라는 사회적 이익을 노동은 가져다주지만 연금은 가져다주지 않는다.

또한 직업재활의 관점에서도 노동대신 연금지급을 하면 직업재활은 의미가 없어진다. 직업재활의 목표는 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장애인의 장애상태가 있어도 충분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동을 통하여 장애인이 충분히 일상생활을 하고 긍정적 생활양식을 습관화했다는 사례가 있다. 이것이 직업재활의 목표인 것이다. 또한 노동을 통하여 장애상태의 퇴행을 방지하는 의료적 효과를 간과할 수 없기도 하다.

굳이 발달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완전히 소득 대체를 하는 방식은 노동시장에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면 자신의 노동소득이 발달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 기준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충하는 방식이 더 올바른 방법이다.

아니면 소득/재산 등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발달장애인, 더 넓게는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노동자 모두에게 제공하는 방식도 좋은 방법이다. 근로장려세제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세 납부 실적에도 연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판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발달장애인에게 앞으로 더 좋은 삶을 만들 수 있는 전략은 오직 고용과 노동뿐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발달장애인 정책의 최종적 목표가 일자리와 고용 확대로 나아가야하는 것이지, 연금 지급같이 이면의 문제를 간과한 비판이 제기되지 않게 하는 것이 앞으로 정부와 발달장애계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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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장지용 (alv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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