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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 실태조사와 장애인

전체 장애유형 대상 정보격차조사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03 14:21:32
정보격차지수 조사 대상 구성 표. ⓒ정보소외계층 재정의를 통한 정책방향의 제시.2016 에이블포토로 보기 정보격차지수 조사 대상 구성 표. ⓒ정보소외계층 재정의를 통한 정책방향의 제시.2016
현재 ‘정보 소외계층’ 대상에 대한 정의는 2000년대 초반 정부가 정보 격차실태조사를 처음 시작했을 당시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정보 격차조사의 대상 중 문제의 소지가 많은 대상인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정보 격차 조사대상 장애인 대상의 조사대상은 지체, 뇌병변, 청각/언어, 시각장애인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15가지 장애 유형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들어 초고속 무선 인터넷 환경기반의 스마트 환경으로 진화하면서 우리 사회는 정보 격차에 있어서 좀 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스마트 환경에서는 기존 방송 전송수단에 얽매이지 않는 초고속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형태(스마트 폰/스마트 패드류/PC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가 등장하는 등 스마트 시대를 맞아 일상생활 깊숙이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스마트 폰의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어 지금은 ‘1인 1스마트폰 시대’라 해도 과언(過言)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부 소외계층에서는 이전의 PC 및 유선 인터넷 환경에서 경험했던 정보 격차와는 다른 양상으로 더욱더 심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04년 이래 우리나라에서 ‘정보 소외계층’이라고 지칭되는 대표적인 대상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농어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문화, 북한 이탈주민 등의 그룹이 새로이 정보 소외계층의 범주에 추가되었다.

이들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 대책은 과연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는가? 이를 위해서는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정보 소외계층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정확한 정의에 입각하여 정보 격차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정보 격차 해소 대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정의해야 올바른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정부는 정보 소외계층을 올바르게 정의하고 이들이 일반 국민들과 비교하여 부족한 정보 격차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이다.

일반적으로 지칭되어지는 정보 소외계층은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인 여건으로 인해 스마트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는 계층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 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장애인 그룹의 접근성이 현저하게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범용(汎用)되고 있는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의는 2000년대 초반 정부가 정보 격차실태 조사를 처음 시작했을 당시의 기준들을 현재도 많이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정보 소외계층 대상을 애초에는 4대 소외집단인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에서부터 좀 더 그 범위를 확대하여 북한 이탈주민과 결혼이주민 등으로 확대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나, 정보 소외계층으로서의 장애인이나 장노년층 그룹에 대한 기준 등의 현재의 급변하는 사회상황에 맞게 필요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정보 소외계층 중에서도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은 기존의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개념 정립 당시부터 적용된 대상층으로, 장애인의 경우 현재 조사대상이 되는 법률은 지난 1980년대의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할 당시의 기준을 많은 부분 그대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 이유 장애인의 유형에 경우 다양화 세분화되는 등 그 변화가 매우 크며, 그러한 변화를 수용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그룹에 비해 결혼 이주 다문화 여성, 북한 이탈 주민과 농어민은 이후 정보 격차 조사대상으로 비교적 최근에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비교적 최근의 사회상황을 반영하여 대상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고 사료되어 진다.

초고속 무선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정보환경이 일반화되면서 정보 격차 문제는 이전의 유선 인터넷 및 PC 기반의 정보 격차와 더불어 모바일과 스마트 정보통신기기 기반의 정보 격차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보 격차 현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정보통신기기 기반으로 인해 유발되는 정보 격차를 ‘스마트 격차’라고 일컫는다. 이전 정권의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지난 2013년도에 개발하고 시범 산출한 ‘차세대 정보 격차 지수’로 이러한 스마트 정보 격차 수준을 측정하여 발표해 오고 있다.

스마트 모바일 환경의 도래에 따라 새로운 정보 소외계층이 등장하게 된 것이 현실이다.

이는 기존의 유선 인터넷 및 PC 위주의 정보 격차와는 달리 라이프 스타일이나 문화나 의사소통 방법 등 전반적인 생활영역에 깊숙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PC 기반의 유선 인터넷 중심의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스마트 기반환경에 적합한 신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보 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 연혁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정보 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목표 모집단은 전체 국민,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 구분된다.

조사대상 소외계층은 처음에는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으로 한정하였다. 그 후 2006년까지는 4대 소외계층 중 장노년층 및 농어민은 격년단위로 조사를 추진하였다.

정보 격차지수는 2003년에 개발하였고, 2004년부터는 매년 정보격차지수를 산출하여왔으며, 이때부터 조사대상에 전국민을 포함하였다.

20007년부터는 전체 국민 및 4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추진하였다.

2010년 이후 북한이탈주민 및 결혼이주자수가 늘어나면서 2012년 정보 격차실태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에 전체 국민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민자그룹까지 대상에 포함하였다.

정보 격차지수는 일반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 국민과 정보 소외계층 간 정보화 수준의 격차이며, 작은 값을 가질수록 정보 격차가 개선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보격차지수는 접근격차(30%), 역량격차(20%), 활용격차(50%)의 가중합계로 산출하게 된다.

접근격차란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접근 용이성 등을 말하며, 역량격차는 컴퓨터 응용 S/W 인터넷 사용능력 수준 등을 의미하며, 활용격차는 컴퓨터·인터넷의 이용량(양적 활용), 일상생활 도움 및 활용 정도(질적 활용)를 말한다.

그동안 정보격차지수 조사결과의 추이를 보면, 일반 국민과 정보 소외계층과의 정보격차지수는 2013년 24.8점에서 2014년 23.4점으로 전년 대비 1.4점 개선되었다. 또한 정보격차지수 산출 원년인 2004년(55.0점)에 비해서는 31.6점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의 종합 정보화 수준을 100%로 가정할 때, 일반 국민 대비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이 2013년 75.2% 수준에서 2014년 76.6% 수준으로 1.4%p 개선되었음을 의마하며, 정보 격차지수 산출 원년인 2004년의 45% 수준과 비교하면 31.6%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접근, 역량, 활용 등 부분별 일반 국민 대비 정보화 수준도 각각 94.3%(04년 대비 30.6%p 상승), 64.1%(04년 대비 36.6%p 상승), 63.5%(04년 대비 30.4%p 상승)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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