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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조기 노령화 따른 대책 필요

평균 사망연령 65세 이전…국민연금 받기 힘들어

35세 넘어가면 구직도 어려워…촘촘한 정책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14 16:28:49
자, 퀴즈입니다.
제 나이가 많을까요, 아니면 자폐성장애인의 평균 사망연령이 더 많을까요?

며칠 전까지는 자폐성장애인의 평균 사망연령이 많았지만, 이제는 제 나이가 더 많아졌습니다. 지난 12월 1일은 제 생일이었고 12월 1일부로 만 29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폐성장애인의 평균 사망연령은 28.2세(2016년 보건복지부 통계)였습니다. 네, 제가 소위 말하는 ‘아홉수’에 본격적으로 걸려들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12월 1일 생일을 맞이해 교회 청년회 친구들과 같이 생일 다음날이 일요일이었고 거기에 다른 친구의 생일과 맞물린 상황이 생겨서 12월 2일 일요일 저녁에 고기를 구워먹고 노래방에서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는 파티를 즐기고 왔습니다.

참고로 같은 발달장애 유형에 속한 지적장애의 평균 사망연령은 50.6세, 더 넓은 범위인 정신적 장애의 나머지인 정신장애의 평균 사망연령은 57.6세였습니다.

실제로 그러한지는 알 수 없는 통계일 수도 있습니다. 자폐성장애인의 사망 과정과 원인에 대한 통계가 아직 미비하기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조기 고령화 문제 같은 이슈로도 번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제게는 조기 노령화의 징후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왠지 요즘은 손 피부가 거칠어진 것이 겨울이라 소위 말하는 ‘보습’이 안 되어서 거칠어진 것이었기에 핸드크림을 바른 결과 거칠어지지 않음을 보면서 아직은 조기 노령화라는 단어는 아직 제게는 더욱더 익숙하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년이면 30세가 되고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공식적인 종료 연령인 35세가 다가온다는 느낌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35세를 넘겨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논쟁은커녕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존재를 넘어서 이제 한국사회의 고질병을 똑같이 겪는 고령화 문제가 발달장애계에도 닥쳐올 것이며, 그 속도는 빠르며 그 해당 연령은 비장애인보다 엄청 빠르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발달장애인고령화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의 특성상 고령화는 빠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는 발달장애인이 고용된 직장에서 관리자가 “어떤 사람은 조기 노령화의 징조가 보이고 있어서 걱정이 앞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발달장애의 노령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발달장애인법 제정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연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은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조기 노령화는 다가오고 있고, 아직 국민연금공단측도 발달장애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현황과 장기적인 노령연금 수급 전망 등에 대한 통계를 낸 것이 없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65세가 되어 수급할 수 있는 발달장애 인구가 몇 명인지조차 장기적인 통계가 없다는 것이죠. 저도 이론상 장기근속을 하면 국민연금을 65세가 되면 수령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국민연금공단측이 보낸 우편 안내문에 나왔었습니다.

어르신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인 국민연금 수급을 예로 들었지만, 발달장애 고령자의 복지정책은 더 촘촘히 짜여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 복지정책 더하기 발달장애인 복지라는 기조를 지켜야 합니다. 중복수혜는 물론 가능해야 하고요.

한편으로 필요한 것은 비장애인에게도 요즘 다층연금체계라고 해서 노후 생활비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가지를 동시에 가동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세계은행에서도 지적한 이론은 중요한데, 발달장애인 대다수가 국민연금조차 제대로 갖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발달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해야 하고, 퇴직연금제를 활성화하고, 개인연금은 거의 부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발달장애인법 개정이나 장애인연금법 개정, 아니면 별도의 발달장애인 연금제도 신설 같은 방법으로 국가의 복지수당 체계로 발달장애인 고령화의 재정적 위기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 제안은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120개월 이상 납입, 65세 이상 지급 규정을 발달장애인 등에게는 예외적으로 대폭 제한선을 낮춰서 개인적으로는 24개월 내지 36개월 이상 납입, 45세 이상 지급을 규정하도록 법을 대폭 개정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노후비용 문제를 예로 들었지만 발달장애인 고령화 대책은 지금부터 수립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발달장애인 조기 고령화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앞으로의 발달장애계의 투쟁 과제가 될 전망일 것을 예상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유일한 보완책이었던 부모의 사망이나 완전 고령화 이후가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죠.

이제 발달장애인고령화가 다가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노후비용을 예로 들었지만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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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장지용 (alv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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