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에이블뉴스를 즐겨 읽는 독자들이라면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거나 공공기관들의 태도와 인식이 변해야 한다는 점 등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굳이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 아무리 이야기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현실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오늘은 조금 다른 지원책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지금까지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앞으로 겪어야 할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된지 이제 10여년이 지났다.
하지만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제조업 중심에서 크게 달라지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큰 폭의 인건비 상승과 함께 운영에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기술집약적이라 할 수 있는 제품은 CCTV나 LED조명기구 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비교적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제품들마저 시장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정부의 에너지절감정책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할 수 있는 LED조명기구로의 교체를 추진하며 장애인생산품 중 조명기구가 우선구매제도의 힘을 얻어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교체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며 구매액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지난 10여년 간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판로개척이었다면 이제는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이기에 생산시설들이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면 결국 중증장애인의 실업으로 이어지게 되고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결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비용이 투입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각급 공공기관들의 우선구매계획을 좀 더 상세하게 제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완벽하게 어떠한 제품을 몇 개 얼마에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최소한 어떤 분야에 집중할 것인지 정도만이라도 제출받아 공개하거나 그 자료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도입할 경우 구매가 적은 품목의 생산에 여러 시설이 몰리는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으며 구매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생산품의 변경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둘째, 매출 증감 추이를 기반으로 생산설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공공구매가 하루아침에 특정 품목의 구매를 중단해 버리거나 새롭게 구매하는 경우는 드물다. 어느 정도 추세를 나타내며 변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시설의 판매실적과 정부의 해당 품목에 대한 구매액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추세를 이어간다면 해당품목을 생산하던 시설들이 자연스럽게 품목변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에 대해서만큼은 복지부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우선구매 계획을 제출받고 우선구매를 권고하는 식의 수동적 역할에서 벗어나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들의 주요품목이나 생산능력, 매출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설이나 다수의 장애인근로자가 종사하는 시설 등이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최우선 구매 품목으로 지정하거나 권고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해 볼 필요성이 있다.
10여년 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어 오고 있고 시장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해 오던 방식대로 판로개척을 위한 노력만 외치며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하겠다 한다면 결국 그러한 노력이 성공한다 해도 현실에 맞는 효과를 거둘 수는 없을 것이다.
상황이 변한 만큼 그 지원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의 경제정책이 변한만큼 경제정책과 높은 관련성을 가진 제도들에 대한 지원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음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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