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다누림셔틀버스 무료 운행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세상이야기
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장애학과 박사과정 개설 배너광고
뉴스홈 > 오피니언 > 세상이야기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JTi

발달장애인 구직 구비서류, 인터넷 발급이 낫다

때려맞춘 발달장애인 직업가이드-8 ‘구비서류 발급에 대한 명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8-06 09:30:54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정부 직영 민원서류 발급사이트 민원24 초기화면 ⓒ민원24 홈페이지 화면 캡처 에이블포토로 보기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정부 직영 민원서류 발급사이트 민원24 초기화면 ⓒ민원24 홈페이지 화면 캡처
직장 구직서류의 예상외의 암초가 하나 있다. 바로 구비서류라는 예상 바깥의 존재이다.

대부분의 발달장애인 고용 기업은 장애인증명서 아니면 복지카드 사본 제출을 의무화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 조치는 이해할 수 있다. 가짜로 장애인 전형을 우회하여 비장애인이 공명정대한 채용 질서를 흐리게 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구비서류라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제출해봤고, 심지어는 반환 청구까지 해 본 경험이 있다. 어떤 직장은 직장건강보험 가입 이력이 적힌 문서를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이 의미는 직장 다닌 이력을 증빙해달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므로.)

발달장애인 고용의 첫 번째 서류 제출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아니면 복지카드 사본 발급은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한 민원서류는 발급되지 않는 서류도 요즘 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민원신청통합포털인 민원24,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등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증명서 발급 수준의 민원 업무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이다. 물론, 당신 명의의 범용공인인증서와 집에 프린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겠지만.

필자도 요즘은 주민등록등초본 수준의 민원서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집 컴퓨터로 민원24에 접속해 처리할 정도이다.

이러한 방법은 물론 비장애인에게도 엄청난 다행이다. 간단한 증명서 발급에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으며 오프라인 접수에서는 수수료를 걷지만 온라인 접수에서는 수수료를 걷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여 오히려 온라인 발급이 경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다행은 발달장애인에게도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씁쓸한 이유로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 지역 언론의 보도로 필자도 확인한 사실이지만, 일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발달장애인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게 대응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어이없게도 부모 등 보증인을 동반하고 왔음에도 성년후견인 이슈는 어떻게 알았는지 부모 앞에서 “성년후견인을 동반하고 오라”라는 사실관계를 알면 말이 되지 않는 행정 처리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는 행정안전부조차 “만약 자신의 의사표현이 가능한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굳이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본인이 직접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다”라는 의견표명을 할 정도인데도 그렇다.

심지어는 일부 발달장애인 부모는 성년후견인 제도 자체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까지 할 정도임에도 해당 공무원들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부정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 있다.

발달장애인이 더 많이 관청으로 가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 민원인을 받아들이는 사례에서 소개한 공무원들의 태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의 소지도 있으니 말이다. 게다가 민간 기구도 아닌 대한민국의 법령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행정기관에서!

그래서 어찌 보면 21세기 정보화 사회는 발달장애인에게 더 많은 안전을 가져다 준 것이라는 농담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인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필자가 발달장애인임을 알고 있겠지만(필자가 스스로 그렇게 밝혔으니까), 이 글의 원고를 작성하는 컴퓨터는 필자가 발달장애인이고 이 글을 발달장애인이 작성한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니까.

구비서류 이야기로 돌아와서, 발달장애인이 이제 구비서류를 스스로 발급받는 것은 당사자가 앞으로 행정적인 지역사회와 소통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행정적인 관점에서는 행정문서로만 관계를 알고 있을 뿐이니까.

발달장애인이 취업을 위해서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최대한 당사자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본인확인이 엄격해진 사회분위기상 당사자가 발급받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현실도 있고, 지역사회와 행정적인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성취의 의미로도 다가오며, 공무원들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이 있는 사회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래도 발달장애인들은 가급적이면 민원서류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을 권한다. 어차피 지금은 덥지 않은가?

더위에 지치고 공무원들이 차별할 바에는 민원서류는 집에서 인터넷 접속으로 해결하고 구직원서를 보낼 때 구비서류로 보내는 것이 훨씬 나을 정도다. 적어도 인터넷은 당신이 발달장애인인 사실을 장애인증명서 발급 서버 말고는 모르니까. 발달장애인 최고의 구비서류 발급 장소는 어찌 보면 인터넷이라고 하겠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칼럼니스트 장지용 (alvis@naver.com)

칼럼니스트 장지용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오피니언 > 세상이야기 사주 보다가 생각한 장애인과 상담서비스 칼럼니스트 장지용 2019-10-18 11:26:26
오피니언 > 세상이야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칼럼니스트 안승서 2019-10-17 15:27:18
오피니언 > 세상이야기 보청기는 드러내는 것이 좋다 칼럼니스트 정선아 2019-10-17 12:18:56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장애인용 경사형 엘리베이터 충남관악단 '희망울림' 제15회 정기연주회 제11회 보행지도사 실기 자격검정시험 제36회 점역교정사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공고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세상이야기]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공청회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