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의하면, 지자체는 5년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할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은 2017년 3월에 연구용역하여 1년간 실태조사와 계획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관련부서의 검토와 장애인단체의 의견조회 과정을 거쳐 5월 4일 교통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서울시는 인구 1,020만 명에 세대수는 418만으로, 인구는 연평균 0.6%가 감소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연평균 0.1%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고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는 인구의 2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중 장애인은 14.2%이다. 지역별로는 교통약자 인구수는 송파구가 6.2%, 강서구가 6.1%, 노원구가 5.8% 순이나 인구 비율로 보면 강북구 29.0%, 은평구 27.9%, 도봉구 27.3% 순이다.

실태조사는 샘플링 방식으로 법적 기준 준수율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결과를 보면 시내버스 기준 적합 설치율은 88.7%, 저상버스는 95.8%, 도시철도는 91.6%로 평균 92.0%였으며, 터미널 62.0%, 철도역사 74.2%, 버스 정류장 81.1%로 여객시설 평균 기준 적합 설치율은 72.4%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로는 보도 95.0%, 횡단보도 68.0%로 평균 78.1%의 기준 적합 설치율을 보였다.

서울 시민 1640명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조사 대상 중 장애인은 33.0%였다. 지하철 68%, 저상버스 68%, 일반버스 58%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장애인은 저상버스에서 71%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개선 요구로는 대중교통을 혼자 이용하기 어렵다가 41%, 승강설비 개선이 34.3%로 나타났다.

여객시설은 노인이 70%대의 만족을 보이는 반면 장애인은 55% 정도로 낮았으며, 시설개선 요구는 버스정류장이 29.4%로 가장 많았다. 도로의 경우도 장애인의 만족도가 50% 초반으로 가장 낮았고, 개선 사항으로 턱낮추기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제2차 교통약자 편의증진 계획 성과로는 저상버스 비율은 43.0%로 목표 55%에는 미달하였고, 장애인콜택시 30분내 탑승율은 이용자 증가로 오히려 65%에서 51%로 감소하였다. 버스 정류장 BIT 설치율은 54.7%로 획기적으로 향상되었고, 여객시설도 20%대에서 60%대로 향상되었다. 음향신호기 설치율도 44%에서 53.3%로 향상되었다.

제3차 교통편의 증진계획의 목표를 보면, 저상버스는 39%에서 42%로 향상하기 위해 900대 가량을 충원하고, 특별교통수단은 현행 법적 의무대수를 초과달성하여 현행 유지를 한다고 되어 있다. 기준 적합 설치율은 교통수단은 100%, 여객시설과 도로는 90%를 목표로 하였다.

세부 계획을 보면, 교통수단 사업은 14개로 저상버스 확대 보급, 차량내 문자안내판 확충, 휠체어 고정장치 개선, 버스번호판 가시성 확보, 중형 저상버스 도입, 도시철도의 휠체어 전용공간 안전바와 위치표시 개선, 운행정보 문자안내판 개선, 특별교통수단으로는 노후차량 교체, 휴무차량 활용방안 마련, 배차시스템 개선,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확대, 바우처 택시 확대, 바우처 택시 도착 안내 시스템 구축,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효율화 등이다.

여객시설 주요 사업은 13가지 사업으로 터미널의 경우 계단 미끄럼 방지와 가시성 확보, 점자블록 연결선 확보, 자동발매기 이용가능성 확보, 버스 운행 정보 음성/화면 시스템 설치, 승강장 개선, 도시철도의 1역사 1동선 확보, 점자블록 연결선 확보, 점자안내판 정비, 계단 미끄럼 방지와 가시성 확보, 저시력인과 휠체어 장애인 안내체제 개선, 승강장과 전동차 안전발판 설치 등이고, 버스 정류장의 경우 무장애 승강장과 승차지원시스템 도입 등이다.

보행환경(도로)의 개선 사업으로는 10개 사업으로 점자블록 및 턱낮춤 게선, 음향신호기와 잔여시간표시기 확대 설치, 볼라드 정비, 횡단보도 횡단면 유도 점자블록 설치, 배수로 안전덮개 정비,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불법 적재물 단속 강화, 보행공간 확대, 시각장애인 보행시스템 시범 운영, 보행연속성 확보 등이며 기타 사업으로는 운수종사자 교육, 교통약자 당사자와 협의 확대, 기존 적합율 검사 실시 등이다.

교통위원회는 이 계획을 승인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사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하였다. 버스가 장애인 마크가 그려진 곳에 정확하게 정차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운전자가 사전에 장애인 대기를 알 수 있는 시스템, 비콘을 이용한 유도장치들과 앱 개발을 적극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 요청도 있었다.

저상버스 이용시 슬로프를 내려 휠체어 장애인 이용을 편리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서비스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지적에 대해 장애인도 저상버스 이용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으며, 장애인 승하차시 기다려 주는 시민정신의 성숙도도 좋아졌다고 서울시 교통 관계자가 답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후 서비스 대상의 확인 방법에 대하여 걱정하는 의견도 있었다. 각종 앱의 개발에 있어 서울시가 특정 업체의 기술만 의존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다양한 기술을 수집해 활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볼라드의 경우 표준형 사용과 더불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부드러운 재질을 사용할 것도 요청하였다.

교통위원들은 편의시설 파손이나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앱을 적용해 줄 것도 건의하였고, 1역사 1동선은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주므로 더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점자블록을 따라 횡단하게 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며, 부분 턱 낮춤은 위험을 초래하므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장거리 위성도시 이용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 허용 등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하고 개인택시 확보만이 아닌 장애인콜택시 증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매년 60대 가량의 교체만이 아니라 증차가 이루어져야 승차시간 31분에서 40분으로 늘어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각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일부 수정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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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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