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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보조기기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

자동차 정기검사시 정기점검 등 방안 마련돼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2-28 10:16:12
14년 전 자동차사고로 사지마비의 척수장애인이 되었지만 장애를 수용하고 대학원의 학업까지 마치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던 C씨는 최근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찔한 일을 당했다. 자신의 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핸드콘트롤러(수동 조절장치)에 문제가 생겨 작동이 안 되었다는 것이다.

척수손상의 후유증으로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는 경우, 손으로 조작을 하여 브레이크와 엑셀을 작동하게 하는 장치가 핸드콘트롤러이다. 척수장애인의 자가운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장비이다.

C씨가 6년 동안 사용했던 이 장비가 나사풀림이 발생하여 브레이크 기능이 작동이 안 되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던 것이다. 다행히 자동차들의 왕래가 잦은 대로가 아니었고 과속의 상황이 아니어서 기지를 발휘하여 몸을 숙여 손으로 브레이크를 눌러 차를 정지시켰지만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고 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필자도 사고 이후 30년을 차량 운전을 하며 생활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니 아찔했다. 그 누구도 운전보조기기에 대한 점검을 강조한 적도 없었다. 주변의 지인들도 업자들도 말이다.

2017년 10월 기준 장애인 운전면허 소지자는 146,646명이다. 다양한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한 운전보조기기들을 부착하고 다닐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점검기준이 없다는 것은 고민을 해야 할 일이다.

국립재활원도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운전재활을 위한 사업에 열심이다. 또한 장애인 운전재활협의회를 조직하여 장애인들의 운전 활용의 확대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 관계부처도 장애인차량 및 운전지원에 관한 연구용역도 한 적이 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를 중심으로 하여 장애인차량·운전지원추진연대를 구성하여 ‘장애인차량 및 운전지원에 관한 연구-장애인차량 공적급여 적용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근로장애인의 운전을 돕기 위해 장애인 출퇴근 차량을 개조하거나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자동차 개조는 차체 바닥을 낮추고 차체높이를 높이는 등 장애인의 운전과 탑승이 용이하도록 개조하는 것이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핸드콘트롤러, 휠체어 탑재장치 등 장애인의 운전을 보조하는 장치를 뜻한다.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7년 장애인보조공학기기 지원안내서’에 있는 핸드콘트롤러 사진. ⓒ이찬우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7년 장애인보조공학기기 지원안내서’에 있는 핸드콘트롤러 사진. ⓒ이찬우
이처럼 다양하게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지만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에는 소홀했었다. 지원을 했으니 나머지는 개인과 업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은 매우 곤란하다. 중증의 장애인들에게는 자가 점검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운전과 직접 관련된 보조기기들은 철저하게 정기적인 점검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자동차 정기검사 시 장애인차량의 경우에는 추가 점검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쳐야 할 것이다. 또한 보조기기를 장착하는 업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추적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운전보조기기를 장착하거나 개조하는 업체의 편의시설 개선이 시급하다. 장시간 대기하는 경우에 사용할 휴게소의 접근성도 개선해야 하고 특히 장애인화장실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런 시설이 없어서 정비를 하고 있는 동안 차 안에서 대기해야만 하는 일도 있다. 편의시설이 갖추어 져야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주저 없이 방문할 수가 있을 것이다.

안전에는 내일이 없다. 당장 오늘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중증의 장애인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더욱 더 그렇다. 제도가 준비될 때까지 장애인 스스로도 자신의 장비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나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안전도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 운전자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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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이찬우 (elvis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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