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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단절된 여성장애인, 배움의 길 열어줘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4-24 16:09:23
장애인의 사회통합, 자립생활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많은 여성장애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본권은 교육, 고용 등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차별구조 속에 놓여 있다.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은 생애 전반에 걸쳐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77.4%가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상 의무교육인 중학교보다 낮은 교육수준이며, 특수교육법상의 장애인 의무교육인 고등학교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여성장애인은 낮은 취업률과 저임금으로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기초학력증진보다는 직업교육과 인문·사회 등의 일반교양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담당하던 여성장애인의 어울림센터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부처가 이관되면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지원사업’을 유사중복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여성장애인의 낮은 취업률과 저임금의 해결방안은 기초학력을 보완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야 말로 여성장애인의 인권신장과 사회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나 지자체에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교육과정은 없으며, 학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검정고시와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를 진학하는 방법밖엔 없다.

그중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는 초등학교가 없을뿐더러 학습방법을 익히지 않은 학생에게는 아무리 좋은 동영상 강의라 하더라도 공부방법이나 학습습관이 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공부하기란 여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교육부에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교육 사업은 질병이나 다른 이유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검정고시 이외의 대안학교,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의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이수, 이를 누적하여 자격을 갖추면 학력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학력보완교육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여성장애인도 어울림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오프라인 교육과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를 통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 자격을 갖추면 학력을 인정하는 교육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때에도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을 위해 필히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병행하여 시간·장소적 제약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울림센터의 장소적 활용과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의 생애 전반의 차별을 막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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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정재은 (rikorea20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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