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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선진국 노르웨이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7-29 15:05:38
필자가 해외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를 연구하고 직접 나가서 돌아본 것에 비추어 봤을 때 한국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가 OECD 국가들 중 뒤쳐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 중심의 효율적인 시스템에 있어서는 배울 점이 많아 보인다.

최근 해외 보조공학기기 자료를 수집하던 중 복지로 유명한 북유럽 노르웨이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를 자세히 알아봤다. 보조공학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깊은 감명을 받았다.

과거 노르웨이는 한국처럼 고용과 복지를 분리하여 정부를 운영했다. 그러나 복지개혁에 따라 고용서비스청과 사회보험청을 통합하여, 2006년 통합된 고용복지부(NAV)를 설립하였다. 고용복지부(NAV) 산하 기관으로 5개의 권역별 본부가 있고 노르웨이 전국 18개 주마다 1개의 보조공학센터가 있다.

2015년 노르웨이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 보조공학센터의 총예산이 25억 크로네(한화 약 3천5백억원 규모)다. 총 지원기기는 436,368점이며, 이 중 32%는 재활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한다.

보조공학센터 내에 의사, 물리치료사 등 의학을 담당하는 전문가, 신청 및 서비스담당 직원, 수리 담당 직원 등 분야별 전문가를 두어 센터를 운영하고, 전문 기술공을 통해 맞춤 보조공학기기를 제작 및 개조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 뿐만 아니라 외국인 장애인에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역사도 배치되어 있다.

노르웨이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과 달리, 재활 및 직업훈련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통합하여 사업주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의 75.7%는 근로자가 아닌 미성년자 또는 은퇴 후 고령자로, 고용보다는 재활 및 훈련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의 보조공학 서비스는 제공 기관이 다양하고, 기관 사업목적에 따라 대상자 및 지원방식이 다르다. 그러다보니 장애인이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물론 현 체계도 장점이 있다. 본인 상황에 맞춰 기관을 선정하여 기기를 지원받거나, 일정부분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관마다 사업적 특성을 살려 전문화된 기기를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리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시스템 중 도입이 필용한 부분은 과감히 벤치마킹하여 국내 장애인들에게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내 보조공학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보조공학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 국내 관련 기관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대신, 보조공학센터를 통해 관련 기관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다.

보조공학센터를 통해 통합서비스가 제공되면 서비스 범위 및 질도 높아질 것이고, 장애인이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장애인 개인이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 고용의 기회가 증가되고, 이에 따라 모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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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박종필 (jpdboy@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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