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다누림셔틀버스시티투어 운행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모집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세상이야기
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수동휠체어 전동화키트 셰어
뉴스홈 > 오피니언 > 세상이야기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A0A

장애아동 의무교육 이행과 과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1-15 12:51:14
“15년 전에는 지체장애가 있는 제 어린 자식을 데리고 이 유치원, 저 유치원을 다니며 우리 아이 입학시켜 달라고 사정하며 20군데가 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엄마의 이야기이다.

그동안 장애아동 교육에 있어서 많은 정책의 변화와 법 제정이 있었다. 2007년 4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됐고, 다음해 시행됐다.

이 법을 통해 장애아동 만5세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되었다. 정부는 의무교육을 확대에 대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하고, 사회적응 및 진출이 용이해질 수 있는 목적과 장기적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아동의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은 확대되었지만 후속조치가 미흡하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비전공 교사들에 대해 장애아동 이해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문제, 장애아동이 모든 교육기관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물리적인 편의시설과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내용에 대한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와 21조에서는 장애아동의 접근이 쉬운 세면장, 화장실 등의 설치와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 시설 주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교육책임자가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들이 교육시설을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기관들로 개선되었는가?, 장애아동을 고려한 시설,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수행평가제도, 보조교사 교육 등의 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표면적으로는 특수교육이 공교육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일반학교에서는 특수학급 명칭 하나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등 미비한 현실이다.

예를 들면 유·초·중·고 특수학급의 명칭은 특수학급 도움반, 특수교육 지원반, 통합교육지원실, 사랑반, 어울림실, 해오름반, 민들레반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명칭으로 비장애학생들과 일반교사들은 특수학급 학생들을 부를 때 지원반 학생들, 특수반 학생들 등으로 부르며 결국 특수학급 학생들을 대할 때도 차별적으로 대한다는 것이 문제다. 비장애학생들과 똑같은 학급 명칭, 즉 차별적이지 않은 학급 명칭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학습지원도 마찬가지다.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학습기자재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으며, 교육과정 및 수업교재와 자료, 환경구성 등이 장애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되고 있는가?

정부는 법 제정과 시행으로 장애아동 교육은 다 되었다고 하면 안 된다. 교육현장에서 장애아동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개인을 사회의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하고, 동등한 인격체로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세우는데 있다.

장애아동의 교육도 비장애아동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와 기회를 주는 것이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다. 그러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런 교육을 통해 인격을 형성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지원과 기회를 주면 되는 것이다.

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모든 교육기관에서 장애아동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인적, 교육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두 번 다시 장애인 시설 및 교육기관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서도 안 될 것이며 그런 이유로 특수교육기관 설립이 반대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칼럼니스트 이현수 칼럼니스트 이현수블로그 (mil37@yd.ac.kr)

칼럼니스트 이현수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오피니언 > 세상이야기 발달장애인도 노동 외 시간 의미 있게 보내야 칼럼니스트 장지용 2019-12-06 13:36:32
오피니언 > 세상이야기 기분 좋은 사람, 그리운 사람들 칼럼니스트 안승서 2019-12-06 10:43:31
오피니언 > 세상이야기 독일어 연구로 박사 취득한 인도 시각장애인 칼럼니스트 김해영 2019-12-05 14:18:12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장애인용 경사형 엘리베이터 장애인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대구사이버대학교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세상이야기]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복지 종사자 교육과정 수요 설문조사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