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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예산의 필요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0-29 17:47:57
최근 저는 새정치연합에서 실시한 2016 예산안을 위한 ‘국민예산마켓’ 국민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셋 중 하나의 선택지로 당연히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 예산안 확충을 꼽았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개인적으로 관심있었던 이슈였습니다.

다행히 발달장애인 사회의 압도적인 지지로 수많은 이슈 중에서 1위를 차지한 기적을 발휘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사실 저도 개발원 시절 동료의 연락으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새정치연합에서 이번에 했었던 국민예산마켓에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엄연한 제1야당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오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정말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역센터에 대한 뒷이야기를 들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되어 마땅히 센터가 설치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앙센터는 1개인데, 발달장애인법상 지역센터는 17개소 설치되어야 합니다. 광역자치단체가 총 17개이니까요. 그 중 3억 원씩만 내려 보내도 51억 원입니다. 실제로 발제련측에서 요구한 금액도 그 금액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지역센터는 지방비에서도 일부 금액이 지원된다고 하니까 얼추 4~5억 원이 될 전망인 듯합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을 부르고 있는 것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여부입니다. 그 때 정부가 추진하려고 예비비에서 돌려쓴 예산이 무려 44억원입니다. 그러나 일부 세력을 뺀 많은 사람들이 그 44억 원이 아깝다고 말합니다. 새정치연합은 이 금액을 1원도 못쓰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정부에 의심이 듭니다. 거의 모두가 반대하는 예산에 44억 원을 1년에 쏟아 붓고, 진짜로 급하고 내일모레부터 시행될 법에 따라 써야 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무언가 이상합니다. 참고로 그 44억 원이면 2억 5천만 원 정도 더 내려 보낼 수 있습니다.

정부 예산배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에 의하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써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짤 때,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에 꼭 나오는 단어가 ‘선심성 예산’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역센터는 절대로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 발달장애인법상 마땅히 설치해야하는 ‘법적 기구’입니다.

그러한 법적 기구를 위해 지원해야하는 예산은 제대로 편성해야 마땅합니다. 물론 현재 어떻게 편성될 지에 대한 규모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실 저는 새정치연합의 권리당원(당비납부당원을 이르는 새정치연합의 표현)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있었을 때 잠시 당적을 내려놨지만, 임기가 끝나자 바로 당적을 복구했습니다.

당원의 시선에서 볼 때 국회 예결위의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의 ‘예산투쟁’으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1원이라도 더 확보하기 투쟁’은 마땅히 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두가 싫어하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관련 비용 44억은 1원도 남김없이 삭감하고, 발달장애인지역센터 예산이 1억 원이라도 더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라도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 관련 유권자 수는 적어보이지만, 선거에서 어느 정도 뒤집을 수 있는 수준의 숫자는 됩니다. 실제로 어느 선거에서는 단 1표 때문에 선거에서 진 후보자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2017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 때 발달장애인 사회가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저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한 것은 좋지만 그 뒤에 있어야 할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면, 그 때는 '표'라는 이자를 톡톡히 쳐서 갚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다른 장애계에서도 연대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필이면 발달장애계가 지역센터 예산 문제를 집권당이자 원내 제1당인 새누리당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에 요구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내 제1당이자 집권당이라면, 기획재정부나 소속 의원들이 알아서 해도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힘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한 파워가 있는 여당에 요구한 것이 아닌 제1야당에 요구했다는 것을 새누리당은 반성해야합니다.

전에 제가 이야기한 ‘헬조선’ 이론에 대해 정당한 지원 예산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는 엉뚱하게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헬조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전혀 엉뚱한, 청년들이 가져온 답안지와 극단적으로 다른 답안지를 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헬조선’ 해결 대책의 첫걸음은 개인별 지원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역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일에 쓰는 예산은 아깝고 거의 모두가 싫어하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 44억 원은 아깝지 않은가요?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예산만 편성하지 않아도 중간은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역센터 예산으로 대체해주길 바랍니다. 새누리당 나리들, 그리고 새정치연합 의원 분들, 꼭 1억 원이라도 더 지역센터 지원 예산을 확충해주세요.

지금 발달장애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예산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지역센터 예산입니다.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산을 결코 허투루 쓰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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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장지용 (alv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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