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10월 6일 오후 3시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공단 기획관리이사와 간부들, 중앙정부 산하 사단법인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한 자리였다.

공단은 이 자리에서 최근 국감에서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사업 실적이 향상되거나 성과에 대하여 전체를 보기보다는 부분적인 문제나 공단으로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문제를 지적받아 가슴 아픈 부분도 있다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특히 국회에서 지적받은 것 중 몇 가지는 구체적으로 해명하였다.

협약을 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한 기업의 경우 협약이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것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장애인 고용이 매우 저조한 기업들이 협약 후 실제 장애인 고용이 늘었고, 약 27%는 의무고용률(2.7%)을 달성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매년 장려금 부정수급률은 줄고 있는 상황이며(‘15년 부정수급 비율 0.09%) 이를 위해 신청 사업체에 대한 현장실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워크투게더 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인턴제, 고용부담금 강화, 의무고용 미이행 기업 명단 공개, 고용장려금 인상(여성중증장애인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근로지원인제도(880명 지원), 서울 동대문구와 인천에 건립 예정인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 등 사업들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정부조직 개혁논의가 있을 때마다 공단과 개발원의 통합이나 기능조정이 회자되고 있고,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하여 퇴임 직전에는 직책을 낮추어 평직원으로 강등되어 근무해야 하는 어려움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공단의 설명 후 장애인단체들이 공단에 질의하거나 건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우 대기업의 임금과 차이가 있어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에서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으며, 업무상 차이가 있어 임금을 모기업과 동일하게 되도록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앞으로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이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 심의권고에서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을 최저임금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지적된 바 있는데, 고용장려금보다는 임금보전을 지원하는 형태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직업재활시설협회 참석자는 고용장려금은 법인에 지원하다보니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시설에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인이 아닌 시설에 고용장려금이 지원되어야 장애인을 고용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으로 제대로 사용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참석자는 단지 법인의 수익금으로 처리되는 것보다 시설에서 이용하도록 하려면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단위를 법인이 아닌 사업장 단위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평균 임금이 높아 상대적으로 의무고용보다는 고용부담금이 별로 부담이 되지 않아 고용보다는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였다.

대기업은 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거나 기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책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한국농아인협회의 소속 참석자는 청각장애인은 이직률이 높은데, 이는 소통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의 부재로 동료나 상사로부터 소외되어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급여 인상 없이 장기근속을 하여도 임금이 취업 당시에서 변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참석자는 공단에서 추진하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알고 싶다며, 효과가 있다면 대대적인 사업 확대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공단은 2012년도부터 추진되어 오다가 2015년 고용노동부로 사업이 이관되었으나 취약계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15년 하반기에 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시각장애인, 척수장애인, 근육장애인과 같은 소수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을 세분화하여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애인 전체의 취업실적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소외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경력이 단절되는 중도장애인에 대하여 직장복귀 등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노동개혁에서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제가 도입되면 장애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었다. 6급 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연한을 연장해야 이런 우려를 일부라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각, 발달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설립한다면 가장 취업이 어려운 뇌병변장애인을 위해서도 학교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의 주문도 있었다.

이 밖에 장애인의 취업도 중요하지만 고용유지와 사후관리도 공단이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 발달장애인의 경우 직업훈련과 더불어 직업탐색, 현장실습을 강화한 인턴제 실시 등을 통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협력과 소통을 위한 장애계 실무책임자 간담회"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많은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단체들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거나 당사자 요구백서를 책으로 제작하여 법과 제도로 해결해 나갈 문제와 공단의 업무효율화로 풀어갈 문제를 점검토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하는 등 간담회를 활발한 논의의 장으로 이끌었다.

앞으로 장애인 단체와 공단이 서로 협력하여 장애인 고용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는 모습의 단계를 밟아나가는 출발점으로 생각되어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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