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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대상 학교폭력 사건을 보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7-08 11:17:09
다른 삶의 이야기를 전하려 했는데, 최근 발생한 2건의 참담한 사건때문에 원래 하려던 이야기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겠다. 이 코너를 읽어주시는 독자들께 미안함을 먼저 표한다.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가? 이 ‘참담한 사건’에 대해 2건이나 전해듣고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그 때의 악몽이 되돌아오는 기분이었다. 한 건은 대학시절 시험지의 경고 문구였던 ‘지성’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법도 어쩔 수 없다는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에서 아예 말이 나오지 않는다.

먼저 사건을 잠깐 정리해보자. 하나의 사건은 뇌 문제로 발달장애를 가진 경산의 대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하여 정상적인 학업을 못할 지경에까지 이른 사건이 다.

또 다른 사건은 나와 똑같은 장애 원인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서울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심각하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폭행 부위 중에는 민감한 부분까지 있다고 하니 그 피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 곤란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는 대체로 차별금지 조항이 있는데, 차별금지 항목에는 으레 장애 사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언급이 있다. 즉, 학교폭력도 넓은 의미의 차별행위이고 인권침해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히 다뤄지는 문제이다.

물론 이번 일 중 한 사건은 이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지만, 초등학생의 문제는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되는 지역이었다는 점을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이번 문제는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문제이다. 발달장애 당사자들은 소위 말하는 비장애인들에게 있어 ‘만만한 표적’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 ‘만만한 표적’이 그 후 겪게 될 아픔을 알고 있을까?

비장애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이론이 있다.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이다. 트라우마라는 단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오랫동안, 평생 남을 상처가 그것이다.

나의 경우도 학창시절의 아픔이 지금까지도 가시지 않고 있으며, 일부 의식은 그 시절의 지배를 받는 경우도 있다.

한번 겪은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성장 시기에 겪는 충격이기에 학교폭력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거기에 발달장애의 특성상 발달 속도가 늦기도 하기 때문에, 인격형성의
시기에 타인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은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한 문제는 훗날 대학진학이나 취업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실 사회생활 이후부터는 타인과의 교류도 만만치 않은 생활의 필수 요소임을 나 자신부터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제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일 것이다. 그것이 어떠한 수단일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다. 내 삶의 전환점인 사진을 시작하게 된 것도 순전히 부모님 따라 만나 뵌, 지금은 돌아가신 어느 사진작가의 제안때문이었으니 말이다.

그 때 사진을 배운 것이 재활 프로그램으로서의 목표도 어느 정도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효과는 매우 좋았다. 지금은 사진에서 조금 멀어졌지만 여전히 “사진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 좀 초라한 삶을 살았을 것이야!”라는 말을 스스로 되뇌이고 있을 정도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가해자의 법적 처벌이다. 초등학생 사건은 아쉽게도 법률상 처벌할 수 없는 처벌 대상이기는 하지만, 대학생 사건은 분명 법적 처벌이 가능한 사건이다. 적어도 폭행죄 적용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경찰 당국과 뒤이을 검찰 조사에서 엄중한 법적 처벌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초등학생 사건의 경우, 외상 치료비나 재활교육비의 일정 비율을 일정 기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다. 일종의 보호와 교육의무 위반에 따른 범죄에 대한 나름의 대책이기 때문이다.

요즘 내가 즐겨보는 TV 오락프로그램은 《비정상회담》(JTBC) 이다. 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 《미녀들의 수다》(KBS2, 2006~2010)와 기본 콘셉트와 스타일이 비슷해서 금방 재미에 빠졌다. 그들은 전문 방송인들도 더러 있지만 근본적으로 평범하게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며 간혹 모델이기도 한 외국인들이다.

그러나 그 외국인들의 삶과 생각 등을 들어보면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비판을 받은 것은 개인적인 스타일에서 비롯되었을뿐 그들이 외국에서 왔다거나, 한국어 구사 능력이나 말투(말투는 조금 공격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모국어의 영향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 한국어도 몇몇 외국어를 소화할 수 없다.)에 대해 근본적으로 놀리는 일은 없다.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발달장애 그 하나 때문에 많은 것에서 다르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동물원에서 동물을 보는 것 같은 인식인 태도는 좋지 않다. 발달장애인들은 우리 곁에 있지, 저 너머에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외모를 덮고도 남을 뛰어난 가창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영국 가수 수전 보일은 2013년 초등학생 시절 나와 똑같은 장애(아스퍼거 증후군)를 가졌었음을 공개하였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힘들었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백하였다. 나의 ‘어두운 추억’도 수전 보일의 고백과 똑같다.

나는 지금도 이것이 궁금하고 화난다. “발달장애 학생들은 학교폭력에 있어 왜 만만한 표적인가요?” 먼 훗날에는 이 명제에 대한 답 자체를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그 두 피해자들이 조속히 치유되어 사회로 복귀하기를 바란다. 더불어 먼 훗날에는 나도 꿈꾸고 있는, '완전한 자립생활'의 꿈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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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장지용 (alv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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