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장애인 고용 서비스 전달체계(201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미국의 ‘직업재활과 연계된 보조공학 서비스 체계’에 대해 살펴보면 연방주의적 특성의 국가로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체제로 역할과 책임이 분산된다. 또한 장애인 고용서비스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정부 부처는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다.

노동부는 근로자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이며 장애인과 관련된 하위부서로 장애인고용 정책국(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ODEP)을 두고 있으며, 교육부 소속의 재활행정청과 함께 보조공학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직업재활국(Divis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주정부 차원의 장애인고용 업무는 주정부 직업재활국(Divis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DVR)이 담당한다. DVR 산하에는 직업재활사무소(State Vocational Rehabilitation Agency: SVRA)가 있으며 명칭은 주에 따라 다르며 각 주 마다 지원하는 서비스 역시 조금씩 차이가 있다.

고용 관련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주정부에 소속된 SVRA에 신청해야 하며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더라도 고용 관련서비스를 원하면 모두 이곳으로 의뢰된다.

■재활행정청(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 : RSA)=연방정부의 교육부 소속의 연방 관리 기관으로 1973년 재활법을 통해서 재활 서비스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신체적 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과 독립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고용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고용 유지, 회복, 촉진에 대한 프로그램이 설계되었다.

2004년 미국을 10개 지역으로 나눈 광역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RSA 보조공학 팀으로 구성되어 장애인의 직업적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장비를 제공하고자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기기에 적응 및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One-stop Career Center(OCC)=국가관련 소속 기관이 아니며,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훈련 고용보험 등 고용관련 복지 서비스를 컨소시엄 형태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미국 전역에 걸쳐 약 3,500개소의 OCC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연방부처가 제공하는 고용, 훈련, 고용 관련 복지에 관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종합서비스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보조공학데모센터(Assistive Technology Demonstration Center)=미국 중앙정부에서 보조공학서비스와 관련된 부처는 복지부와 교육부다.

교육부는 보조공학 분야에 있어 공공부조를 제외한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부내의 특수교육 및 재활국(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Services:OSERS)이 실제 업무를 수행한다.

여기에는 특수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특수교육프로그램부(Office of Special Education Programs: OSEP), 고용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재활서비스청(RSA), 그리고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국립장애 및 재활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Research: NIDRR)가 있다.

'미국의 보조공학서비스 전달체계'는 보조공학을 포함한 공공복지서비스 체계를 통합 관리 운영하는 중앙정부 단위에서 단일한 상위 체계 없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과 서비스는 주정부나 지역의 자율운영에 위임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마다 집행체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통된 특징은 주정부내의 보조공학데모센터(Assistive Technology Demonstration Center, 이하AT데모센터)를 통해 보조공학서비스기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AT데모센터는 주정부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주정부 예산과 민간 재원(기부, 후원금)이 결합한 공공과 민간이 혼합 분산된 전달체계 구조이다.

이 센터의 주요 사업은 보조공학서비스 관련 평가, 데모, 기금 지원, 대여, 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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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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