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정신병원에서의 인권침해 실태가 드러났다.

지난 25일 JTBC는 200여명의 환자가 입원 중인 경남 창녕의 한 정신병원에서 24시간 손과 발을 묶어 놓고 있고, 50대 남성의 경우 침대에 사지가 묶인 채 얼굴을 폭행까지 당했으며, 보호사가 화가 나서 폭행을 가했는데 이런 상황은 일상적이라는 충격적인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였다.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서의 불법적인 감금과 강박, 강제치료, 폭행, 방치 등의 인권침해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관련 사례는 인터넷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가 나가고 난 후 병원 관계자에 대한 처벌과 정부당국의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들이 있었는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저 시간이 지나고 사건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한국정부의 국가보고서 심의가 있었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과 강제치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을 받도록 하는 강제치료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신병원 내 모든 유형의 폭력, 학대 혹사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동안 시설 내 인권침해는 내부고발, 피해자의 진정 등 사건이 발생하여 외부로 들어나게 될 경우 사후 구제 및 관련자 처벌과 같은 소극적 대응뿐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설 내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정하는 독립적인 메카니즘의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의무 주체로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모든 시설에 대한 외부의 독립적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할 것이다.

물론 논의에 있어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히,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등 시설 정책에 영향을 받게 되는 당사자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정신병원 및 요양원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 생활시설(거주시설)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과 최종 견해에 담긴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지난해 9월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 이후 반년이 다 되어 가도록 이렇다 할 이행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계획을 세울지, 이행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당사자들은 이행방향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기 위한 간담회조차 열지 않고 있다.

과연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과 최종 견해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마음이 있는 지 그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향후 정부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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