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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인권, 맑은 경영, 꿈꾸는 내일

건강한 변화를 다짐하는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2-10 10:13:16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정권)가 지난 2월 6일 제27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시설장 경영연수를 겸해서 열린 이 날 행사에는 서동완 경기도장애인복지과장, 임성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박춘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코맥 컨설팅&교육'의 김철성 대표가 '성공하는 리더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제1강의를, 'CBS' 민경중 마케팅본부장이 '미디어 리스크'에 대한 주제로 시설장 경영연수를 진행했다.

오후 3시부터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부의된 안건을 처리한 후,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채택하여 전 회원이 이를 성실히 수행하자는 뜻으로 결의 대회를 가졌다.

이 날 채택된 5대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이해와 존중의 문화를 바탕으로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장애인거주시설
- 알뜰한 살림, 맑은 경영으로 신뢰받는 장애인거주시설
- 늘 새로운 모습으로 자립의 꿈을 실현하는 장애인거주시설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장애인거주시설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우리 장애인거주시설

경기도에는 총 80개의 장애인거주시설이 있다. 이 곳에서는 4700여 명의 장애를 가진 거주인들을 2600여 명의 종사자들이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에 설립된 시설부터 2014년 12월 새롭게 문을 연 시설까지 그 역사성도 다양하다.

또한, 300명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대규모 형태에서 30인의 장애 거주인들이 생활하는 작은 규모의 시설 등이 다양한 장애 유형별로 나뉘어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대부분의 장애인거주시설은 약 90%의 보조금과 10%의 후원 및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 운영된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관련 법률에 의해 상당히 경직된 행정전달체계에 의해 장애 거주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뿌리는 누가 뭐래도 장애인거주시설이다. 한국전쟁으로 국가 운영이 불안정할 당시에 봉사와 희생정신이 투철한 민간 실천가들이 솔선하여 길거리에 버려진 장애인들을 보듬으며 그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비용이나 형식을 운운할 여지도 없이 매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의식주 기능을 근근히 이어갔었다.

그 후, 여러 정권을 거치며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국가의 책임 하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현재와 같은 운영 체계를 갖게 되었다.

지난 2005년, 참여정부가 28개 장애인복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며 장애인거주시설의 보조금이 지자체의 책임으로 이관되면서, 분권교부세에 의해 다소 불안정하게 운영을 해 오다가, 2015년 1월 1일부터 그 체계가 다시 중앙으로 환원되어 보건복지부가 예산의 주체가 되었다.

최근 미디어에 등장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테마는 주로 횡령, 비리, 인권 등으로, 매우 강한 질타를 받는 사례가 많다.

몇몇의 아마추어 운영자들이 행정 주체가 정한 법과 규정을 벗어나 적발되는 경우와 노사 갈등 및 인권문제에 허약하게 대처하면서 볼상 사나운 모습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게다가 언론의 취재 각도는 중립지대를 무시하고 사실 확인과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융단폭격을 하듯 장애인거주시설을 공격해 오고 있다.

따라서 평생을 몸바쳐 온 선량한 실천가들,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장애 거주인들과 고락을 함께하는 젊은 생활재활 교사들은 하염없이 가슴을 치고 있다.

또, 지역사회의 따뜻한 이웃들과 후원인들은 혀를 끌끌 차며 아쉬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리고 만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반 가정에서 엿볼 수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의 모습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한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풍경, 개인의 특기 적성을 살려 각종 분야에서 멋지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인가?

심야에 맨발로 위급 환자를 모시고 119 구급차에 탑승하는 20대의 젊은 사회복지사들, 열심히 일하다 특수 성향의 거주인에게 심한 구타를 당하는 여성 종사자들은 어떻게 자긍심과 소속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단 말인가?

이제 우리는 바른 시각에서 보다 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장애인거주시설을 재조명했으면 한다.

국가 사무를 위임받은 민간 전문기관으로 그 위상을 바로 잡아야 하며, 숭고한 가치와 철학이 존중되는 경영이 계속되도록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장애 거주인의 행복한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대폭 손질해야 하며, 장기근속의 기반도 충분히 조성해 나가야 한다.

물론, 법의 경계선을 벗어나거나 고의로 행정 절차를 무시할 때는 상대적으로 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장애 거주인을 통제하고 불합리한 방법으로 경영 질서를 혼란하게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에 스스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채택하여 '아름다운 인권, 맑은 경영, 꿈꾸는 내일'의 분명한 목표를 향해 새로운 결의를 다진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우리나라 장애인거주시설 변화의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해 본다.

우선 타 시,도에 비해 경기도의 지원 기준이 우월하며, 행정 주체와의 파트너십이 매우 양호하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시설경영 주체가 열린 자세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려는 몸짓이 활발하며, 색다른 서비스 모형 개발과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장애 거주인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발벗고 나섰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우리 사회와 미디어는 장애 거주인의 밝은 표정에서 시설의 판단 기준을 정해 주기를 바라며,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충실하게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지와 격려 그리고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부디 올해는 감동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장애인거주시설로 확실하게 재평가 받는 해가 되기를 강력하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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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유석영 (binson35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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