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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실천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변화

2014년도 경기도장애인재활 프로그램평가 발표회를 마치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2-09 09:20:12
장애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장애복지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설립되고, 유지와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하는 것이 기본 틀이다.

법인격을 갖추고 제정된 정관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운영 예산의 대부분을 지원 받고 있으나, 개인이 설치하여 신고를 마치고 운영하는 시설은 그야말로 최소 금액을 지자체로부터 공급 받으며 고군분투하는 실정이다.

수요 급증과 공급 결핍의 불균형 속에서 시설 운영 주체와 지자체는 서로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고민하면서 쉽지 않은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에는 지난 1998년부터 '장애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이라는 독특한 사업이 시작되어 올해로 16년째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만 해도 시설에 지원되는 재정은 기본 관리 운영비 수준이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보건복지부가 '4대 특별지원사업'이라는 항목으로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하였으나, 전체 시설에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인지한 경기도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나서 도내 모든 시설을 지원 한다는 목표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 사업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문화, 여가, 직업, 의료 부분에 목말라 있던 장애인들에게 재활과 자립의 마중물을 부어 준 셈이다.

처음 시작할 당시만 해도 시설의 수가 50여 개소에 불과하여 재정 지원의 폭이 넓지 않았으나, 2014년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복지관을 합쳐 130여 곳이 총 10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장애인들의 삶에 긍정적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성남시에 위치한 '소망재활원'이 진행한 가족관계 지원 프로그램 '행복한 동행을 위해 우리가 갑니다'라는 사업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어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여 경기도지사 상장과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꽃차를 테마로 중증장애인의 직업영역 확대와 고용증진을 목표로 진행한 '꽃 내~ 풀 내~'라는 작품으로 '참벗보호작업장(광주시 소재)’이 받았으며, 또 다른 가족관계지원 프로그램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제목의 가연마을(김포시 소재)이 상금 200만원과 함께 경기도의회 의장상을 검어 쥐었다. 그 밖에도 우수상으로 3곳의 시설이 상금 100만원과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 장애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사업이 16년 세월을 지탱해 오면서 가져다 준 긍정적인 요소들은 참으로 많다.

우선 시설의 개방화와 일반 사회의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장애인들의 숨어있는 재능과 기술을 개발 육성하여 자립의 기반을 조성해 주었다. 문화와 예술 부분에 참여와 접근의 폭을 넓혔으며, 적합 직종의 발굴과 신개념의 직업훈련 모형도 많이 쏟아져 나왔다. 그 밖에도 인권, 지역사회와의 소통, 의료적 기반 확충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에게는 다양한 학습과 체험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는 원천으로 인정받는 사업이어서 매년 참가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이 복지를 화두로 정책 이슈를 펼쳐 나가면서 그 비용 마련과 쓰임새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무상'이라는 단어를 '보편적 서비스'로 오인하면서 막대한 소요 비용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되고, 국가와 지자체는 그 재원을 찾아내느라 골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비추어 볼 때, '경기도 장애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사업은 빠르게 변하는 패러다임에 부응하면서 꾸준히 장애인들의 삶을 자립과 행복으로 이어주고 있다는 사점에서 큰 성과라고 하겠다.

함께 시작했던 보건복지부는 벌써 이 사업을 종료했지만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본 사업을 지켜 오면서 큼직한 자긍심과 참신한 변화의 물결을 주도하고 있다.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할 문제도 많지만, 이 사업이 지금까지 생산해낸 결실들로 비추어 보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실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이제 지구촌은 스마트 시대에 접어들어 그 변화의 폭과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정보의 격차 해소, 민주 시민으로서의 주권 회복, 잔존 기능의 개발을 통한 자립 기반 조성 등이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게 보다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기에 지금이야말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 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운 평등 사회 구현에 이 사업이 강력한 촉진제 역할을 하며, 참여하는 실천가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꿈꾸는 복지 현장을 만들어 주기를 주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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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유석영 (binson35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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