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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지역 활동지원서비스 활성화 대안

지역을 고려한 상호배려, 제도개선과 지원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0-02 10:48:26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록구비서류 대행대상을 확대한다는 기사를 본보에서 보았다(에이블뉴스, 9월 16일자).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농산어촌지역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에 있어 서류준비에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설명한 적 있다. 때문에 이러한 제도 확대는 많은 불편을 겪어왔던 농산어촌지역 장애인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의미로 와닿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지역 활동지원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다. 이러한 대안점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신청 장애인수도 적고, 활동보조인수도 적은 농산어촌지역에서는 한 번 연계가 끊어지면 다시 연계가 어려운만큼 실과 바늘 관계인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상호존중 관계 정립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우선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매우 필요함을 인지해야 한다. 몸이 불편하여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서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욕구에 반한 서비스 제공은 더욱더 안될 것이다.

특히 활동보조인이 범하는 우려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로 자의로 판단해서 장애인이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장애인의 불만은 점차적으로 쌓여만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장애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게끔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로 하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장애인의 활동보조인에 대한 존중도 필요로 하다.

본인이 가진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소비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요구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본인의 집 가정부 또는 심부름꾼으로 볼 수도 있는 경향도 있다고 본다.

실제로 활동보조인도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 특히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를 받을 때면, 상대적으로 상실감이 크게 와닿는 것은 물론 상호간의 언행에 있어서도 거친 말이나, 불필요한 행동은 활동보조인의 의욕을 크게 감소시키거나 활동을 포기하게끔 하는 요인으로 많이 작용한다

따라서 활동보조인도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비롯하여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고 신의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도 활동보조인에 대한 배려가 매우 필요로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농산어촌지역 장애인 중에는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 모르는 이도 많고, 이러한 서비스가 과연 본인에게 얼마만큼 필요로 하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나 가족도 아닌 전혀 보지 못한 사람이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다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정보접근성이 어려운 농산어촌지역에서 일회성 홍보가 아닌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홍보가 실제로 와닿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활동지원서비스가 본인과 가족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사례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할 필요도 있고, 서비스 신청과 신청시 불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 서비스 제공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자격을 갖춘 활동보조인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때에 따라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협조하에 지역 이장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내용을 다루어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 장애인에게 소개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역순회설명회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축제나 행사시에도 홍보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점은 활동보조인 모집에 대한 홍보도 크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수에 비해 활동보조인이 부족하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 모집홍보도 반드시 필요로 하다.

세 번째는 농산어촌지역 서비스제공기관의 현실적인 지원들이 필요하다.

농산어촌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열악한 재정속 에서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서비스를 관리할 여건이 잘 마련되지 않는 기관이 대부분이다.

농산어촌지역은 서비스 대상자수가 많지 않고 연계가 어려워 얻어지는 수익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이 수익금으로 활동보조인 급여, 4대보험, 퇴직적립금, 각종 공과금을 지출하게 되면 크게 남지 않는 수익금으로 전담 인력을 채용할 인건비만큼이 수익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산어촌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는 전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산어촌지역은 정보교류를 할 기관도 적어 상대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업무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행정력과 내실있는 서비스 제공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회계, 업무절차 등 다양한 교육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활동보조인교육기관 접근성도 강화해 주어야 한다.

우선 현재 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교육기관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마다 다소 다르겠지만 농산어촌지역에서 도시에 위치한 교육기관까지의 교통편이 불편해 이로 인해 교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다 더 접근 가능하도록 농산어촌지역에도 교육기관을 선정해 주어야 한다.

또다른 방안으로는 순회교육이 제시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농산어촌지역에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따른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뒤따라야 하는데, 그부분은 예측이 쉽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농산어촌지역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다소나마 접근성을 해소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연관되어서 보다 더 교육에 대한 동기유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지역 교육 신청자에 한해서는 교육비, 교통비 등을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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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김학천 (rehab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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