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김지혜(척수장애), www.sjcil.com)가 이달 3일 오후 2시 조치원읍 변암리에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지역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동료상담과 권익옹호 등의 활동에 들어갔다.

1여 년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이 센터는 중증장애인들의 자기결정과 선택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해 정보제공,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을 제공하여 왔으며, 자조모임 ‘새나래’ 활동과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 취업지원과 장애청소년 독서교실 등을 운영해 왔다.

개소식에는 부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6명, 교육감, 충북 경철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한자연 안진환 대표를 비롯해 전국 한자연 소속 자립생활센터 관계자와 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총장, 강원도 영월장애인베드민턴협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날 기념 세미나는 세종시장애인복지관에서 열렸는데, 장소를 빌려줄 수 없다는 복지관과 많은 협상을 통해 장소를 겨우 빌릴 수 있었고, 책상 등 필요한 비품은 경찰서에서 빌려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

김지혜 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그 동안 많은 도움을 준 지역 장애인들과 직원, 나사렛대학 후배들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였고, 축사에 나선 지자체 기관장들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격려사를 경찰서장이 정복을 입고 한 것이 이색적이었는데, 장애인 인구비율과 현황을 잘 알고 있는 듯하였다. 그는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토론에 나선 윤두선 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소장은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변화와 자립생활의 운동과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지자체의 자립생활 지원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세종시 장애인부모회 김재설 회장은 통합교육에서의 지역적 어려움과 부모로서 양육의 어려움, 그리고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였다.

특히 세종시로 유입되는 인구 중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어려움과 불안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세종시의 여러 관공서의 장애인까페 개설 등 장애인의 일자리 확충에 장애부모들이 희망을 걸고 있다고도 말했다.

세종시 시각장애인연합회 이준범 사무국장은 연기군의 장애인 등록현황과 콜택시 등 10가지의 조례를 소개하면서 3일 전에 신청해야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열약한 환경을 호소했다.

그리고 6월 말에 확정한 세종시 장애인발전 5개년 계획 준수를 촉구하고, 모니터링하여 복지의 표준을 세종시에서 만들어가자고 제안하였다.

권지훈 세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세종시의 ‘더불어사는 행복한 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경제활성화, 서비스 확충, 복지자원 네트워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라는 원칙을 강조하였다. 특히 소통과 화합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도 강조하였다.

세종시는 이제 특별자치시로 승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복지서비스의 인프라가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조치원에 있는 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 편의시설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이 이용 시설로 있고, 7개의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장애인단체 역시 아직 지회에서 지부로 승격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고, 충분한 정책결정의 참여나 전문경험을 가진 인력의 확보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다.

법인이 운영하는 생활시설은 3곳이며, 개인이 운영하는 생활시설이 1개소, 그리고 시설 내의 직업재활시설이 1개소가 있다.

세종시는 군 단위의 행정구역이 특별자치시로 승격된 상태로서 기존 장애인들은 농촌형의 인구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노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가 특히 집중화되어 있고, 탈시설이나 자립생활을 위한 체험홈, 공동주택 등의 시설이나 서비스는 부재한 상태이다. 그리고 신규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장애인 인구도 신규로 유입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규 유입 인구는 기초생활 수급자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공무원이나 기타 중앙정부와 관계된 사업을 하는 가족 구성을 갖고 있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많을 것이다. 이들은 상당히 고급의 서비스를 요구할 것이며, 농촌형 서비스로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장애인단체에 나와 서로 어울리는 것이 자연스러울지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연기군, 청원군, 공주시, 조치원 등의 1읍 9면 1동 일대에 넓은 지역이 하나의 시로 묶여져 서로의 소통이나 일체감을 가지고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하는 우려도 있지만, 세종시는 세계적 명품도시를 꿈꾸며 야심찬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6월 28일 발표하였다.

2017년까지 진행할 세종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기본계획은 인구와 욕구 등의 실태파악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예측, 그리고 계획으로는 1. 생활기반조성과 2. 이동 및 접근을 위한 환경조성, 3. 직업재활 및 고용, 4. 교육과 정보화, 5. 인권신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계획은 참여적 계획으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의뢰하였으며, 장애인 단체장들을 자문위원으로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였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문을 참여로 표현하는 것은 주로 중앙정부가 해오던 땜질식으로 자문단은 참여가 아니라 끼워주기의 형식에 불과하다.

세종시의 장애인 인구는 2012년 현재 전국 장애인의 0.2%에 해당하는 7,081명으로 남성이 4,141명, 여성은 2,940명이다.

등급별 구성을 보면 1급 장애인이 8.4%, 2급 장애인이 14.8%, 3급이 17.5%, 4급이 15.2%, 5급이 20.7%, 6급이 23.3%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증이 다소 감소하였다는 등의 경향은 특별자치시의 승격이라는 환경적 큰 변화에 따른 경향일 수도 있어 앞으로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사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장애 유형별 분포를 보면, 지체장애인이 51.1%, 뇌병변 장애인이 9.1%, 시각장애인이 10.1%, 청각장애인이 10.8%, 언어장애인이 0.9%, 지적장애가 7.1%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자폐성 장애가 0.4%(27명), 정신장애가 5.3%, 신장장애가 1.5%(104명), 심장장애가 0.2%, 호흡기 장애 0.7%, 간장애 0.3(20명), 안면장애 0.1%(7명), 장루·요루장애가 0.6%, 간질장애가 0.4%로 매우 다양한 장애 유형별 욕구를 위한 대상이 소수라는 것은 몇몇 사람을 위한 정책으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예산상 일일이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결점이 되기도 하고, 조례 등의 제정에서 소수장애인으로서 대표성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있다.

그리고 면 단위로는 200명 수준에서 800명 수준으로 장애인 인구가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다. 그러므로 소수장애인의 경우는 불과 한두 명만이 있는 경우가 많다.

세종시의 기초생활수급자수는 2,502가구 3,447명으로 그 중 624명이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이다. 이 중 장애인은 1,593명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은 742명으로 수급률은 46.89%에 불과하며, 국비를 포함한 예산은 총 96,735700원이다.

이는 수급자 중 장애인의 비율은 매우 높은 반면에 장애인 중 수급권을 포기한 자가 너무 많다는 것도 특징으로 보인다.

장애인 1인 가구는 14.8%이며, 장애인 2인 가구는 14.7%에 이른다. 농촌형의 특성상 장애인의 주거형태를 보면 단독주택이 48%이며 아파트가 40%를 차지하고 있다. 신설 도시로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면서 장애인 입주 우선에 의한 정책으로 장애인이 아파트에 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무주택 장애인으로서 월세가 21.4%, 전세가 11.6%, 무상이 8.1%로 총 41.1%가 무주택 장애인으로 장애인의 생활이 매우 열약하다는 것이 농촌형으로서 특이할 만큼 높다.

세종시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면서 특수교육 요구인구를 전국 조사만을 인용하였고, 고용이나 생활에서의 제약 요인 등 많은 자료를 자체 자료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전국 장애인실태조사를 인용함으로써 세종시의 특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장애인 인구수는 1만 4천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추세연장법으로 추산한 것으로 세종시는 그러한 추세가 아니라 계획도시로서 중대한 변수가 있으므로 정확하다고 보기 힘들다.

SWOT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살고 있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법에 의한 욕구는 새로운 인구의 유입으로 욕구가 변할 수 있으며, 유입될 장애인에게 물어 본 것이 아니므로 이 조사 결과가 정답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세종도시'라는 문구는 왠지 눈에 익다. 서울시가 '누구나 살고 싶은', '누구나 걷고 싶은' 등의 표현을 사용한 바가 있다.

세종시는 5개년 계획의 목표로 1.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사회보장 및 생활기반 조성을 내세웠다. 이는 사회보장을 확충하여 장애인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2. 누구에게나 편안한 이동성 및 접근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시의 도시환경 계획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나 다른 도시와의 벤치마킹 등이 부족하여 독특한 편의시설로 되어 있다.

점자블록은 비규격이거나 설치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음향신호기는 정품이 아니고, 건축물들은 모두 반지하를 활용한 비스듬한 건축물로 휠체어 접근이 상당히 어렵다.

3.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직업재활과 고용을 하겠다는 것은 개인별 맞춤형을 의미하는 것 같다.

4. 사회적 통합을 위한 교육강화와 정보화 교육’에서는 교육과 정보화가 하나의 주요 정책으로 잡힌 것이 특이하다. 문화와 체육 육성은 없으며, 자립생활이나 탈시설 정책도 없다.

특히 ‘5. 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인권증진’에서 인권교육이나 장애인단체와 협력, 인식개선 환경개선 등이 5대 주제로 잡힌 것은 매우 특이한 것이다.

교육비지원은 1차 년도에 4백만원에서 5차년도에 9백만원으로 늘어나 있는데, 지원의 확대가 아니라 젊은 층의 유입으로 비용을 늘려 잡은 결과이다.

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1차 연도에는 61백만원이, 5차 연도에는 139백만원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역시 출산가정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지원폭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확대로 인한 결과이다.

다른 사업에서도 획기적인 제도의 도입이나 정말 장애인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이 보이지가 않는다.

신규사업을 보면 사회보장에서 중증장애인 환경개선사업과 주택개조비 융자지원 사업이 있고, 치과진료와 발달장애인 조기진단 사업 등이 있으며, 가족지원센터 운영, 주간센터 설치, 스포츠센터 건립, 단체회관 건립, 자립생활센터 설치 등이 있다.

서비스의 확충보다는 예상되는 증가분에 치우쳐 있으며, 지자체의 제도 마련이나 인프라가 나타나 있지 않고 센터와 회관 등 시설에 신규가 집중되어 있다.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의 열거에 불과한 것이 많다.

2017년의 장애인 예산을 보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합쳐 150억 규모로 사회보장이 90억, 교육이 15억, 접근성이 15억, 인권이 12억 수준으로 장애인 1인당 100만원 수준이다. 실제 순수 지자체 예산은 불과 몇 십억원에 불과한데 과연 명품도시, 특별시의 예산이 맞는가 의심된다.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보장, 자기결정권의 증진, 권익옹호로서 정보제공과 권리를 누리도록 지원해 주는 새로운 모델의 시도가 새로운 도시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특히 문화향유에 대한 대책과 자립생활 보장에 대한 대책, 접근성과 이동권 보장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더불어 장애인 중심 서비스와 정책이 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개소식 축하를 위해 참석한 정치인들과 기관장들은 모두 개소식의 종료와 함께 빠져 나갔고, 이어지는 세미나에서는 사회복지나 장애인담당자들은 전혀 보이지 않아 소통과 화합은 공허한 것이 아닌가 싶었다.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는 특별시가 정말 국제명품도시를 구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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