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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

장애인 주거복지 얼마나 개선될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6-21 15:24:21
2013년 6월 18일 오후 7시 대학로에 있는 예술마당에서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이 참석하 행복주택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다.

연극무대에서 이루어진 이날 행사는 에드웹커뮤니케이션 이벤트사가 참여자 모집 홍보와 진행을 맡아 대학생,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사회적기업, 한국장애인재단 등 200여명을 초청했다.

대학생들은 국토부대학생기자단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사회적기업으로는 880여개의 사회적기업 중 수익을 내고 있는 10대 기업에 들어가는 장애인IT기업 웹와치가 초대되었다.

사회자는 먼저 퀴즈를 통하여 '행복주택'에 대한 문제를 내어 상품을 주는 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떡과 음료, 장애인기업 ‘누야하우스’에서 생산한 천연비누가 선물로 주어졌다.

이명박 정부주택정책은 보금자리주택이었으며, 이는 집없는 사람들을 위해 대단위 주거 지역을 개발하여 공급함으로써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즉 주택 소유를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주택정책은 행복주택이다. 이는 소유가 아니라 이용의 개념이다.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수지와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20만호를 건립하여 대학생용 기숙사,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게 60%를 공급하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20%, 일반 청약자에게 20%가 공급된다.

국유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도심에 위치하면서도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장기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3년 착공예정지로 오류, 가좌, 공릉, 고잔, 목동, 잠실, 송파 등 7곳이 선정되었으며, 시범지구로 2016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주택정책의 외국 사례로는 프랑스 TGV역인 몽빠르나스역 선로 상부를 인공대지를 비롯하여 일본, 홍콩, 독일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숙명여대 한 대학생은 주변시세의 반값이라고 하더라도 도심지의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다가, 대학과의 거리가 멀어 교통비와 등하교 이동으로 인한 시간낭비를 감안하면 잠실이나 오류지구가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근교의 학교나 통학버스가 있는 지역에 혜택이 되는 대학생도 있겠으나, 지방에서 유학 온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지는 못한다는 말일 것이다.

차라리 대학에 기숙사 건축비를 정부가 지원하여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란 말인데, 서승환 장관은 충분히 그러한 점이 있으나, 가격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참석자들의 질문 상당 부분은 빗물유수지는 악취 등의 문제가 있고, 철도부지는 소음의 문제가 있어 주거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과 임대아파트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보면 상당히 빈민가 형태로 되어 있어 임대아파트가 주거적합지가 아니라 빈민지역(슬림화)처럼 되거나 시설이 쾌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지역주민의 임대아파트 설립의 반대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서승환 장관은 사회적기업과 상업지역 유치원, 체육시설 등과 같은 복합복지시설 등을 모두 갖추고, 시설은 현대화하여 지역 주민들과 소통이 되는 시설로 지을 것이며, 현대 건축기술의 발달로 소음과 악취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반대는 설득을 통한 정면돌파를 피력했다.

소외계층을 대표한 장애인단체에서 공급 원칙을 사회청년층에 60%, 소외계층 20%, 저소득계층 20%로 미리 정하지 말고 청약접수율을 보면 욕구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청약율로 공급비율을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는 건의를 하였다.

또, 모든 건물들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베리어프리 인증절차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해 달라는 요청과 당장 입주하지 못하는 장애인 등을 위하여 외국에서와 같이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는 건의를 하였다.

이에 서승환 장관은 복지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택바우처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여 현재 65만가구에 지급되는 주택바우처를 100만가구 이상으로 늘리고, 기초수급비에 포함된 주택바우처를 분리하여 별도로 월 10만원 수준으로 하여 무주택자에게는 임대료로, 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택개조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월소득 127만원) 이하 세입자의 경우 전액 현금으로, 주택 보유자에게는 70%만 현금(30%는 주택개량)으로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준 소득 이하 주택보유자에게는 주택 개보수비용 위주로 개조비를 70%로 올려 지급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현재 주택바우처는 월 7만원 수준으로 연간 5천 7백억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중위소득 40% 이하의 약 100만 가구로 확대할 경우 연간 1조원이 소요되며, 타 용도 사용을 막기 위하여 지자체의 직접 개보수 공사 실시, 임차인과 지자체가 직접 계약 등의 방식으로 생활비로의 전용은 차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것이 확대되면 수급비 외에 별도의 주택수당을 바우처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승환 장관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베리어프리 완비와 검증을 철저히 수용할 것이며, 탄력적 공급비율 적용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신혼부부를 결혼 후 몇 년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는 5년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 이어 지난 해 ‘축제’에서 10개월 간 성황리에 공연한 뮤직 드라마(극단 오늘) ‘당신만이’가 초청, 앵콜 공연되었다.

이 공연은 연인으로 만나 웬수처럼 부부로 살다가 늙어 동반자가 되는 노부부의 과정들을 익숙한 가요와 함께 들려주는 코믹드라마이다.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주택 정책은 별도로 추진되지는 않지만, 20만호 중 취약계층에 20%를 공급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주택정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생활시설이 주거시설로 개념을 달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탈시설을 주거정책에 포함하여 계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무주택자를 위한 체험홈이나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임시거처소 등은 주택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취약계층의 공급율은 청약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비율은 탄력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으며, 취약계층의 주거지는 취약한 것을 벗어나 규모는 적으나 쾌적한 생활공간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거수당을 바우처로 확대함에 있어 수급비와 분리하여 국토부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관되면서 주거수당은 신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활비로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주택정책은 연간 7만호 중 4만호가 푸어(빈민)정책으로 추진되며, 부동산 정상화 정책과 더불어 행복주택이 양대 정책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장애인만이 아니므로 장애인이 실제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을지, 노인에게는 ‘노인 등 취약계층’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그리고 지금 계획하여 완공되면 현재의 대학생은 졸업을 다 하고 난 후이므로 실제 혜택을 보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현 정부가 착공은 하지만 20만호 건립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급량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실적 고민이 기대와 함께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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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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