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32회 장애인의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장애인 150명의 당사자 참여로 8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장애인지적 예산을 적용하여 당사자의 정책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당사자주의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인지적 예산은 각종 예산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국회나 지자체에서 현재 여성인지적 예산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시설중심의 복지에서 벗어나 보호적 차원이 아닌 권리에 기반한 환경조성과 자립생활보장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많은 고민과 서울시의 격에 맞는 계획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계획 이전에 서울시장 부임 초기에는 상당한 혼선이 있었다. 시장 임기 내 시행할 계획을 발표하거나, 서울시의 장애인복지계획, 대중교통 5개년 계획 등 다양한 계획의 발표마다 조금씩 숫자가 다르기도 하였다.

저상버스는 법정대수만 채우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400대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의 마무리 연도가 서로 틀리기도 해 애초의 600대 확충 계획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도 있었다. 이번 계획은 버스의 55%를 저상버스로, 5년 후까지 달성하는 장기 계획 중 3년 후의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작년 장애인의 날에 즈음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등 장애인 관련 추가 예산 280억 원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와 이상호 의원은 단식농성이 진행된 적이 있다.

당시 서울시는 장애인 사업 확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이를 수용할 경우 무상급식이라는 특정 정당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초전으로 장애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므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당시 시장의 입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이런 사고를 가졌떤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장과 호흡을 맞추는 데에 어느 정도의 채질개선과 정신적 사고의 변화 등이 필요했을 것이다.

현재의 박 시장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그 것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시정의 변화를 감독하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보고를 하는 사람에 따라 서로 상이한 계획서가 완전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발표가 되기도 하였다. 잠시 초기의 혼선인 것이다.

다음으로 박 시장은 참여정치로서 명예부시장제도를 도입하고 시민의 참정권을 강화하였다. 각종 위원회에 장애인을 5% 비율로 참여시키는 것과 토론회와 자문회의를 내실화한 것이다.

공무원에 의한 계획이나 정책 입안과 형식적 회의에서 공무원은 사무처리의 지원자로서 역할을 하고, 실제 기획을 시민에게 문을 열어 준 결과이다.

장애인 관련 사업 중 대부분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지자체에 이관될 당시, 문민정부가 지방이양 실적을 각 부처에 요구하자 가장 힘이 없는 곳이 보건복지부라 이양대상 사업을 가장 많이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 복지사업 위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한다.

물론 다른 부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관에 난색을 표하며 힘을 이용하여 버티었다는 얘기도 있다.

처음 지자체는 이러한 이관에 대하여 자율권이라 생각하였으나, 이제 복지사업의 이관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으로 여기고 더 이상 확대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은 줄이면서 국가의 책임을 지자체로 떠맡김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훼손하여 적자운영의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공무원 급여 삭감과 지방채권 발행 등으로 겨우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마당에 장애인복지 서비스 확대 운동을 지자체가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결국 이것이 서비스 확대의 반대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 지자체는 서울의 행정을 본보기로 하고 있어 서울시의 복지행정은 그 전파나 사례로서의 모범적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인구 대비 장애인 인구가 비교적 낮은 지역이다. 한국의 장애인 인구는 5.6%이나 서울시는 3.9%이다. 장애인들이 수도권에 절반이 모여 산다하여도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41만 2천명의 장애 인구는 비율이 낮은 편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지원 등은 다른 지역보다 나을 수 있으나 그래도 장애인이 서울에 살기는 힘들다는 이야기가 된다.

기초생활수급비로 사는 경우 같은 돈이면 시골이 더 살기에 적합할 것이다. 서울시 거주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11만 3천명에게 모두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것은 대단한 계획으로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중앙 정부의 대상이 5만 5천명인데 비하여 서울은 그 2배 이상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고, 그야말로 예산에 맞춰 조정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서비스의 욕구를 충족하는 수준으로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국내 최초라는 점도 눈에 띄고, 인권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다소 늦은 편이지만 앞으로 모든 시 도에 설치할 정부의 계획에 합치하고 있고, 에산 규모가 3배로 높다.

특히 직업 부분에서 7,500개의 일자리를 개척하고 서울시와의 공급계약에서 장애인 고용율을 반영하여 가점제를 실시하는 것은 획기적인 것이라 하겠다.

세계은행에서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장애인 복지수준을 참고하겠다고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이러한 적용은 서울시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가장 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자체 조직 강화와 전담부서 설치를 계획에 포함시킨 것도 그렇고, 구체적 계획이 가장 미비하고 서비스가 아직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실정임에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계획한 것도 환영할 거리다.

특히 문화예술분야에서 1인1기를 장려하는 지원책을 강구한 것은 장애인의 문화권을 인정한 것으로, 시범사업으로 몇몇 사업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질을 실제적으로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칭찬받아 마땅할 것이다.

1인1기 장려제도는 특히 발달장애인 단체에서 미래의 즐거운 삶 보장과 소질 계발 대책으로 주장해 온 것이었다.

이러한 서울시의 발표 내용과 계획수립 단계에서 보여준 당사자의 정책참여 방법은 중앙의 각 부처와 지자체의 각 정책에서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이제 서울시는 장애인 복지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며, 장애인의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할 모범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른 계획들에서 흔히 예산은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3년 간 1조 3천억의 예산계획을 포함시킨 것,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지표를 숫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평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점,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행정사항을 별도로 정리한 점 등은 서울시 계획의 신뢰성과 완성도를 높여준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