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한 제2차 서울시 대중교통계획(2012~2016년)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그 동안 법정 교통수단의 미확보에 대한 공식 사과와 더불어 발표문에 따라 차이가 있거나, 미흡한 장애인 관련 교통수단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계획의 최종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년 후 대중교통계획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장애인 분야는 저상버스가 현재의 1,757대에서 4,053대(버스 전체의 55%)로 증차되었는가, 장애인콜택시를 현재의 330대에서 600대로 증차하였는가(2014년까지), 장애인콜택시의 장애인 30분 내 탑승률이 현재의 50%에서 90% 이상으로 개선되었는가로 정하였다.

서울시 대중교통계획의 지표 7개 중 장애인 관련 사항이 3개로 매우 높은 비중을 부여하였다.

이는 서울시 교통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교통위원 중 장애인은 필자와 박흥구 회장이 참여하고 있다.

교통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총 36가지였는데, 그 중 장애인 관련은 18가지였다.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운수종사자 장애인 인식교육, 교통약자 편의시설 보완 등이 그 것이다.

서울시 대중교통계획 초기안은 저상버스가 50%였으나, 국토해양부의 제2차 교통약자 편의증진계획에 맞추어 확대한 것이고, 장애인 단체 등에 저상버스 운행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그리고 운전자에게는 저상버스 장비 사용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승하차 도우미 매뉴얼을 제작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장애체험 등 장애인 인식교육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제 5년 후면 서울시의 버스 과반수 이상이 저상버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그리고 저상버스 노선안내 정보 제공에 있어서도 장애인을 위하여 음성인식, 키오스크 기능 등 교통약자형 BIT를 2,784개 설치하는 것도 반영하였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일반택시 이용의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장애인콜택시의 운영을 개선하여 배차에서도 10개조 6시간 일률 근무를 4개조로 개편, 이동이 많은 시간대에 집중 배치하는 등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것이다.

지하철의 역사는 현재 292개로 그 중 282개 역사에 782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14년까지 모든 역사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버스 정류장과 버스 내부구조, 도시철도 내부구조를 개선하여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물론 장애인 화장실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한다.

보도상 불법 주정차를 철저히 단속하여 장애인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의 단속인원은 2배로 증원하기로 하였다.

필자가 제안한 5개 중 4개는 완전 반영한 것이고, 박흥구 회장이 제안한 12가지 중 4개는 완전 반영, 나머지는 부분 수용되거나 추후 장기적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 중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연구와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에는 반드시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장애인이 고속/시외버스를 탑승하여 이동함에 있어 접근성을 보장하고, 장애인 화장실을 개선하며, KTX 수서환승역사에 장애인 주차장을 25대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더불어 이 계획은 국토해양부에 제출되어 검토를 받은 후 서울 시민들에게 공표될 예정이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하여 법정대수를 이행하도록만 계획한다는 실망스러운 수준에서 이제 서울시는 보다 진전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교통계획이 차질 없이 당사자 이용편의 중심으로 완전히 이행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장애인 당사자들의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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