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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 그게 계획대로 가능할까요?

10년 장기계획 세워서라도 반드시 시행하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1-09 17:19:44
10월 31일자 에이블뉴스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공립특수학교 21개교 신설과 특수학급 2,300여 학급을 신ㆍ증설하고, 특수학교 신설시 유ㆍ초ㆍ중ㆍ고 전 과정 통합 특수학교 체제를 탈피하기 위해 진로.직업 중심의 고등부 특수학교 신설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 및 운영을 모색해 나간다는 보도가 있었다.

과연 교과부의 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지만,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신ㆍ증설은 시ㆍ도교육청의 재정과 교실 등의 사정에 의해 좌우 될 수 있음에도 교과부의 계획대로 가능할 것인지, 현재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런 발표를 했는지 묻고 싶다.

수년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회의때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신ㆍ증설을 건의하고 의제로 다루었지만, 전혀 진전되거나 달라진 것이 없으며, 교육청에서도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고육감이 단 한 차례도 참석한 적이 없으며, 부교육감은 한 번 참석해서 인사만 하고 다른 일정을 핑계로 과장한테 회의를 위임한채 회의장을 떠났으니 거의 대부분의 회의를 과장이 주재하였다.

결국 최종결정권자가 아닌 과장급 참모들은 매번 예산타령, 학교에 교실이 없고, 사립학교는 특수학급 설치에 응하지 않아 강제할 수 없다는 등의 앵무새 같은 답변만 수년간 들어왔다.

이는 특수교육 경시풍조와도 무관하지 않으며, 교육감의 이런 사고는 특수교육의 퇴보만 있을 뿐이다.

사립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설치하면 학교 예산 대폭 증액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사립학교가 경쟁적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당근을 제공해서라도 특수학급 설치를 모든 사립학교가 하도록 건의했으나, 매번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수년간 들었을 뿐이다.

일선학교 특수교사에 의하면 공립학교도 교육청에서 특수학급 설치를 종용하니 빈교실이 나면 즉각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교육청에는 교실이 없다고 보고하여 특수학급 설치를 기피한다고 들었다.

이런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니 특수학급이 설치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특수학급의 설치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교육감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학교장들은 특수학급을 설치하면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근거없는 배타적 사고로 특수학급을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장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특수학급 설치는 교과부의 계획으로만 끝날 것이라는 현실을 인식하기 바란다.

몇년 전에 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목회자가 어느 도 교육청을 방문했더니 도 교육감이 "특수학교를 신설하면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지원할 예산이 없어 허가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하소연을 해왔다.

교육감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면 특수교육 환경 개선은 기대할 수 없지 않은가. 교과부는 과연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 교육감이 거부할 때 강제해서 특수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대도시에서 특수학교를 신설하려면 학교 부지가 없어서도 특수학교를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특수학교를 소규모화하고 도심 건물을 매입하여 구 단위에 특수학교 몇 개교씩 설치하면 장애인들의 원거리 통학도 해소되고, 모두가 비장애인들처럼 거주지 가까운 학교로 통학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안했으나 아무도 관심을 갖는 공무원이 없다.

작년에 장애인 부모 30여 명을 인솔하고 동경의 복지시설과 특수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다. 우리가 방문한 특수학교는 대학캠퍼스와 버금가는 52800m2(16000평)의 부지에 일본 최초로 직업 중심의 고등학교 과정만 운영하고 있었고, 3년 동안 직업교육을 통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엇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학부모들의 관심이 폭증하여 입학 경쟁도 치열해 동경시내에 추가로 같은 고등학교를 신설할 계획도 세웠다고 했다.

그 학교의 교육과정 중 하나를 소개하면, 물류회사가 자기네 물류창고와 똑 같은 실습실을 학교에 설치하여 실기교사로 회사 직원을 파견하여 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실습교육을 하고, 3년 후 우수학생은 그 물류회사가 채용하는, 취업과 연계되는 교육과정의 현장을 보고 감탄했었다.

우리나라도 진로ㆍ직업 중심의 고등부 특수학교는 이런 형태가 되도록 기업과 협력하여 준비하도록 제안한다.

교과부의 계획대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신ㆍ증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장의 사고를 혁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않으면 교과부의 계획은 말그대로 계획으로만 끝나고 말 것이다.

제발 교과부의 계획대로 현실로 이루어져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이 해소되고 특수교육 환경이 개선되어 장애인의 교육권이 보장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기간제 특수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신규 특수교사를 대폭 채용하여 법정 정원이 지켜지도록함은 물론,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부 일반교사들을 원대복귀 시키고,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담당장학사도 전원 특수교육전공자로 보임할 것을 제안한다.

특수교육은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가 담당해야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계획해서 3년 이내에 교과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지금까지 특수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3년 이내에 개교한 학교가 있는가?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 학교 설립을 계획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를 선정하면 지역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할 지 모른다. 주민들을 어렵게 설득하고 나서 설계를 하고 건축하는데 3년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기간이며,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기약없이 공사를 중단할 수도 있다.
3년 이내에 교과부가 계획한 특수학교의 10분의 1이나 가능할지 의문이다.

반면, 공립특수학교 신설에는 많은 문제가 따르므로 교과부가 예산을 확보하여 국립특수학교를 신설한다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확신한다.

현재 국립특수학교는 서울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울농학교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울맹학교, 지체ㆍ뇌병변장애인을 위한 한국우진학교, 경기도고양시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한국경진학교, 안산시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한국선진학교만 있고 그 이외 지방에는 국립특수학교가 전무하다.

왜 수도권 이외에는 국립특수학교가 없는가? 천안에 국립특수교육원이 이전할 때 국립특수학교도 함께 건축할 수 있었지 않는가? 이번 기회에 16개 시ㆍ도에 청각, 시각, 지체ㆍ뇌병변, 발달장애인을 위한 국립특수학교를 각 1개교씩만 신설하면 60여개교에 가까운 특수학교가 개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면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해소는 물론 청각, 시각, 지체ㆍ뇌병변 학생들이 자기 거주지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므로써 시설에서의 생활 등으로 인한 '제2, 제3의 도가니'를 예방할 수도 있고, 국립특수학교의 인사적체는 물론 신규 교사의 채용으로 청년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교과부는 3년의 단기 계획이 아닌 10년의 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반드시 계획을 시행하여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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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권유상 (kwonyss03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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