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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꼭 해야할 일

장애인교육 등 공교육 강화를 위해 매진해주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6-12 09:29:11
6.2 지방선거가 끝났다. 국민들은 집권세력을 냉엄하게 평가했고, 야당에게 지방정부 권력을 대폭 맡겼다. 가장 주목할만한 게 6개 시도에서 진보진영 인사들이 교육감으로 선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개혁을 강화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라는 주문일 것이다.

전임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말 많던 서울시교육감으로 진보진영의 곽노현 후보가 선출되었다. 필자가 참여하는 장애인교육권연대도 민주진보 교육감 추천단에 참가하여 추천활동을 하였고, 곽노현 서울교육감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아니 그가 당선되어야만 장애학생 교육권 등 공교육을 살린다고 확신했기에 많은 동료 부모들과 지인들에게 그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선거 전날 그를 지지하겠다고 답신을 보내주는 지인들을 보며, 나는 그의 당선을 확신했다.

공정택 전 교육감 체제에서 자녀들의 공교육 권리, 학생인권이 무너지는 현실을 접한 서울의 학부모들과 시민대중들이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다. 서울 시민들은 돈의 힘에 공교육을 맡기고, 사교육과 사립학교에 날개를 달아주는 기득권 경쟁교육 정책을 엄중하게 심판했다. 특히 장애인 자녀를 교육하는 많은 부모들이 장애학생을 비롯한 교육약자를 우선한 교육정책을 내세운 곽노현 후보를 지지해서 감사할 따름이다.

불법 선거와 비리로 구속된 전임 서울시 교육수장을 보며 아이들에게 과연 가르칠 게 있는지 참으로 부끄러웠었다. 국민 교육이념을 배반하고, 공교육 대신 기득권 교육을 옹호한 교육감의 정책에 소신을 굽힌 서울시 교육당국자들도 이참에 반성해야 하며, 고위직 당국자들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돈의 힘으로 교육 기득권을 지켜보겠다는 욕심을 가진 학부모들도 반성해야 한다. 공교육 붕괴와 학생인권의 후퇴를 가져온 지금의 교육풍토에 대해 학부모나 교사, 교육책임자 등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전임 서울시 공정택 교육감 임기 6년을 되돌아보면서 장애학생 교육권 문제에 대해 겪은 우여곡절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취임한 2004년부터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부모들은 시교육청 앞에서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해야만 했다. 어머니들이 소복을 입고 삭발을 하며 항의했고, 필자를 비롯한 부모활동가들은 한 해 걸러 교육청 앞에서 농성장을 차려야만 했다. 2004년, 2006년, 2008년 농성 성과로 공정택 교육감이 세 차례 걸쳐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합의사항을 약속했지만, 겨우 절반 밖에 지켜지지 않았다.

공교육 강화 대신에 국제중과 자율형 사립고 확대, 영어 몰입교육과 일제 고사 등 경쟁교육 편향은 교육을 비인간화했고, 장애학생을 비롯한 교육 약자들에 대한 교육포기를 강요했다. 2008년 장애인교육법 시행으로 장애학생 교육권리의 보장과 특수교육의 질적 발전 계기가 마련되었음에도 시대에 역행하는 엉뚱한 교육정책 때문에 그 폐해를 고스란히 장애학생들이 떠안아야만 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다른 시도 교육청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교육 소통령’이라고 불리는 서울시 교육감의 무책임한 교육정책 때문에 장애인 교육권을 시대에 맞게 진전시키지 못했다는 오명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현장에서 교사들과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얼마나 속병을 앓아야했는지, 장애학생들이 당한 교육차별과 교육권리 침해, 하루하루의 고통이 얼마나 가혹한 것이었는지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교육 구성원이 깨달았으면 한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전임자가 지키지 못한 장애학생 교육권리를 비롯해 교육혁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간절한 심정으로 꼭 실천해줄 것을 바란다.

먼저, 장애학생 교육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과제로 장애인교육법이 정한 학급당 법정 학생수 기준을 준수하도록 특수교사를 충원하여 배치해야 한다. 정부마저도 공무원과 교사정원을 내세워 교사 확충에 소극적인 마당에 신임 교육감은 장애학생 교육권 문제임을 인식하고 정부에 예산 확보를 요구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특수학급 설치율이 28%에 불과하고, 법정 특수교사 준수비율이 64%에 불과한 학교 현실에서 장애학생들에게 개별적인 교육지원이란 불가능하며, 결국 교육 포기율이 60%를 넘는다.

둘째, 특수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로 현재 초등교육정책과에 배속된 특수교육지원팀 대신에 특수교육정책과를 신설하여 전담 인력을 확대 배치해야 한다. 초등교육정책과에서 중등 특수교육까지 관장한다는 게 행정조직에 걸맞지 않는 촌극일 뿐만 아니라, 중등 특수교육의 실질적인 방치를 가져오고 결국 많은 중고교 장애학생들이 아예 교육을 포기하거나, 특수학교로 전학을 감으로써 통합교육을 포기하는 비극이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탈시설정책위원회에서 활동한 곽노현 교육감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라고 믿는다.

둘째, 공정택 전 교육감이 지키지 않은 서울시 특수교육 협의안을 진전시키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임의로 중단한 ‘특수교육발전협의회’를 재개하여 실천과제를 다시 수립해야 한다. 2006년, 2008년 서울시교육청이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중요한 과제로는 1)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조례 제정과 서울 센터 전담인력 배치, 2)특수학교 신설과 특수학급당 법정 학생수 기준 준수 3)사립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확대(예, 신일고는 국가인권위로부터 특수학급 설치를 권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율형 사립고라는 이유로 설치를 거부), 4)특수학급이 있는 중고교에 대한 직업교육 교사 배치 5)전문계 고교에 3개 이상 직업전환교육센터 설치, 6)교육기회를 잃은 성인기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추진 등이다.

셋째, 곽노현 교육감은 인권교육감으로서의 공약대로 장애학생을 비롯한 모든 교육약자를 세심하게 고려한 ‘학생인권 조례’를 꼭 제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폭력과 체벌, 비인간적인 경쟁 강요를 종식시키고, 궁극적으로 억압적인 교육 풍토를 쇄신하여 자율과 평등, 인권이 넘치는 학교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임기와 즉시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여기에는 당사자인 장애학생 부모와 교육 약자인 다양한 청소년들이 꼭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

아마도 인간화 교육, 공교육 보다 경쟁 교육과 사교육에 익숙한 학부모들과 교육산업가들은 교육 기득권을 지키려고 교육혁신을 반대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이 규정한 평등교육 이념에 따라 단호하게 혁신을 하고, 곪아 터진 환부를 도려내는 칼을 대야 할 것이다. 우리 학부모들은 그러한 혁신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신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꼭 실천할 것을 부탁드린다.

이제 새로 바뀐 교육감과 더불어 학교가 장애학생을 비롯한 교육약자들에게 더 이상 고통의 현장이 아닌 즐겁고 신나는 배움터가 되고, 학생 스스로가 성장해나가는 ‘아름다운 공교육’이 자리 잡기를 바랄 뿐이다.

*이글은 인터넷 미디어 ‘레디앙’에도 기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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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박인용 (inyou8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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