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을 하다보면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계획 중인 장애인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창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성공한 창업은 지속적인 고용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의 한 형태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인지 2010년도 노동부 업무추진계획에도 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40개 고용지원센터에 창업 동아리방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실 창업은 어려운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창업성공비율은 10%미만이라고 하고, 철저하게 준비해도 그 성공률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하면 할수록 그 실패 비율을 낮출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신에게 꼭 맞는 창업아이템이다.

만일 아이템을 감정이나 개인의 기호나 주관적인 판단 때문에 잘못 선택하게 되면, 창업 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성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아이템이 아니라 수익성과 발전성과 안정성이 있고, 작으면서도 실속 있는 아이템을 객관적인 창업아이템 평가를 통해서 선택해야 하는데, 적절한 사업 아이템을 선택했다면 성공에 절반은 다가선 거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애인이 창업할 수 있는 직종은 장애유형별로 정해져있다시피 했고, 장애인 개인의 적성이나 취향은 무시한 채 특정 직종만 가능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장애인의 경우도 다양한 분야로 창업 영역이 넓어졌고 선택의 폭도 커졌다. 그래서 과거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업종에 진출하거나, IT와 관련된 새로운 직종에 진출하는 장애인도 많아졌다.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을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업종은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창업하는 업종에 대한 사업허가나 등록이나 신고사항에 대한 점검은 업종선정 과정과 함께 창업절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왜냐하면 인·허가 업종인데 사업허가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나 과태료나 벌금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업하는 업종이 인·허가 대상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일단 시청이나 도청이나 구청에 문의하거나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업/경제」 분야의 민원업무를 검색하면, 해당 사업에 대한 관계법령과 인·허가 요건과 민원처리기관과 제출서류와 민원처리 소요기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인데,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의 운영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예상수익은 1/2정도로 다소 낮게 설정해야 하고, 예상비용은 필요 자금보다 약 2배정도 높게 산정해야 한다.

만일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전과는 다르게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의지가 강해서 소자본 자영업자에게도 정부의 정책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자금은 이자가 매우 낮고 상환기간이 유리한 대신 투자 계획서나 사업 계획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창업을 하려는 장애인에게 '자영업 창업자금' 을 지원하고 있는데, 1인당 5천만원 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융자금은 은행을 통해서 대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채권보전조치(담보제공,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신용 등급 등)를 받게 되고, 대출 금리는 연리 3%에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또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으로서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할 경우에는 1억원까지 영업장소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1년이지만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전세금의 연 2%에 해당하는 전대료를 월납하거나 연 1%에 해당하는 연간 전대료를 선납해야 한다.

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과정이나 컨설팅 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저소득 예비창업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무보증으로 창업자금을 대출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무쪼록 어렵고 힘든 창업의 길을, 철저한 준비와 자신감으로 이겨낸 장애인 사업가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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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근 칼럼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노동상담센터 센터장과 직업재활 팀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점, 자기계발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성공을 위한 업무습관 등을 곁들여 장애인근로자(또는 예비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쉽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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