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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능동적 복지를 향한 능동적 과제

능동적 복지의 대상자에서 주체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1-09 23:03:59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를 잠깐 회상해 본다. 그 당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본 것은 복지정책 기조였다. 직업교육을 강조한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내걸었고, 지역사회공동체를 강조한 노무현 정부는 ‘참여복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이 모든 슬로건들은 복지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화려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고, 실망감만을 안겨주었다. 그렇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폄하하며 당당히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복지정책을 이끌 것인가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이 기대감은 이명박 대통령이 복지 정책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슬로건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었다).

능동적 복지’의 불안한 미래

드디어 발표됐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 정책기조는 ‘능동적 복지’이다. 능동적 복지는 복지 수혜자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들을 찾아가서 서비스 해 주겠다는 뜻이란다. 수혜자라는 말이 귀에 거슬리기는 했지만 일단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귀를 기울이고,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 주겠다고 하니 반가운 소리여서 어떻게 전개되나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다. 2008년 4월 말 이명박 정부가 첫 번째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기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간 복지재정이 너무나 빠르게 확대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복지재정 확충은 없다. 다만 효율화를 통해 수혜폭을 늘릴 수 있다. 나아가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 것은 노무현 좌파정부가 너무나 복지 예산을 많이 쏟아 부은데 있다”라고. 순간 5년이 암담하게 느껴졌다.

대다수의 선진국가들이 GDP의 4분의 1가량을 쏟아 부어 국민의 삶의 안전망을 공공 영역으로 관장하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국가의 복지 정책 확대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밑바닥 서민들의 욕구를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파악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이었다. 이런 걱정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강력한 반대로 좌절되었으나 이후 일반 복지 영역에서 시장과 경쟁, 민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환하기 시작해 사회 취약계층이나 필수적인 생활서비스의 공급이 영리 추구자들의 손에 넘어가기 시작했다.

장애인의 목소리, 능동적으로 들으셨나요?

이러한 현실을 장애인 쪽으로 눈을 돌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도 장애인예산안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예산을 대폭 줄였으며,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예산도 상당부분 삭감해 버렸다. 또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예산마저도 예외가 아니었다. 1년 동안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연구하라고 해 놓고 또 다시 연구를 하라며 연구 예산만 집어넣어 놓았다.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겠다고 해놓고서는 실질적으로 정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운용에 투자하는 비용은 6% 밖에 되지 않았다. 활동보조인 예산도 1,221억 원으로 제출한 예산안을 1,085억 원으로 한 순간에 136억 원을 날려버렸다. 이 뿐인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은 제정해 놓고, 장차법 관련 행정인력은 단 한 명도 증원하지 않아 차별 진정은 늘어나고 있는데, 해결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부유층에게는 감세안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었다. 0.7%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감해 주고, 2%만이 부담하는 종부세를 깎아주며, 전체 세액의 80%를 담당하는 법인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제는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는 걱정을 넘어 불안으로 치닫고 있다. 능동적 복지는 말의 성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말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들어보기나 한 것인가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

2009년도 능동적 과제, 능동적 복지의 대상자에서 주체로

정부가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내세웠음에도 이를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면 방법은 한 가지이다.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욕구를 능동적으로 드러내고 요구해야 한다. 정부가 주체가 되지 못하면 주체를 바꾸면 된다. 여러분은 어떤 욕구가 있으신가. LPG 연료 감면 정책에 관심이 있으신가, 장애연금제도는 어떠한가. 지적장애인의 성년후견인제도를 원하는가, 자립정착금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자. 능동적으로 욕구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각자가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 그것이 왜 필요한지, 어떠한 실효성이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 2009년 과제는 ‘능동적 복지를 위해 대상자에서 주체가 되어 대처하자’이다. 준비되셨는가. 우리 모두 한번 힘을 모아 보자.

칼럼니스트 최김린 (film77@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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