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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네번째 편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되시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12-16 14:39:52
2006년 11월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주최로 열린 교사대회 모습.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참석한 행사이다. ⓒ이계윤 에이블포토로 보기 2006년 11월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주최로 열린 교사대회 모습.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참석한 행사이다. ⓒ이계윤
이제 네 번째 편지를 드리게 됐습니다. 금년 들어서 제가 약속했던(저 혼자) 네 번째 편지를 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국제적으로 특히 미국의 어려운 경제현실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이러한 도미노 현상에서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최근에 보이는 실업률과 경제의 하락 역시 대단히 심각한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현대그룹에 입사해서 고속승진했던 그 사실 보다 당시 어려웠던 현장에서 몸 바쳐서 일궈냈던 의지가 반드시 어려운 경제현실을 바꾸어 놓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사실을 믿기에, 반드시 그리 될 것을 믿기에 네 번째 편지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2006년 11월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주최 교사대회에서 당시 전 이명박 시장으로서 기꺼이 특강에 응해주셨던 때가 기억납니다. 물론 이미 대통령이 되기 위한 발걸음이었지만, 장애아동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참석해주셨던 호의에 이제야 감사를 드립니다. 교사대회에 참석하셔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서울시내 버스 기사들의 시민들에 대한 친절이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은 처우가 개선됨으로 그 효과를 거뒀다. 장애아 보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장애아동에게 최선을 다해서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결국 처우가 바뀌어야 한다. 처우가 좋아져서 교사들이 적절한 대우를 받게 되면, 교사들은 장애아동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청계천을 바꾸고, 버스와 지하철 연계 시스템에 변화를 주시고, 버스 전용도로를 확충하는 등 어느 시장보다 혁혁한 결과를 일궈냈던 그 변화의 모습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비하하고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를 개발독재시대의 결과라고 흠집 내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서울을 변화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절에 한국전반에 일어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또 그리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믿기에 이러한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어가는 2008년 12월 막바지 문턱에서는 그 변화의 기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서민들의 삶, 장애인들의 삶이 펼쳐지는 장)에서는 더더욱 그 기운을 느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영유아 보육과 장애아 보육 분야에서는 변화의 기운이 아니라 냉기(冷氣)를 느낄 뿐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의 기사인건비, 특수교사(치료사) 수당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힘입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마지막 계수조정에서 잘리고 말았습니다.

4대강 주변을 바꾸겠다는 부분에 14조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은 대통령의 의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십 억도 안 되는 그러나 장애아동의 이동권과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의 반영은 쉽게 거절됐습니다.

혹시 대통령께서는 아십니까?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의 임금이 다른 복지시설의 동일한 종사자의 임금변화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저는 2004년과 2008년도 임금 비교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보육교사의 임금이 2004년에서 2008년까지 1호봉이 7.7%, 5호봉이 12.7% 증가할 동안 특수학교의 특수교사는 18.72%, 26.72% 임금이 증가됐습니다. 복지시설의 생활교사는 18.0%, 15.66%, 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는 19.97%, 19.92%가 증가됐습니다. 상대적으로 턱없이 낮은 임금증가율이 보육시설 특히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교사의 임금현장입니다.

그러면 임금액은 어떠할까요? 보육교사의 임금이 2004년에서 2008년에 1호봉이 18,148,320원, 5호봉이 20,158,080원입니다. 특수교사는 동일한 호봉체계의 교사는 29,148,870원, 34,571,280원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직업재활시설에서의 직업재활사는 21,612,300원 23,180,100원입니다.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특히 특수교사는 동일한 자격을 갖고도 장애아동보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각한 연봉차이(저임금)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차이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좁아지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차이를 대통령께서 없애주리라고 믿고, 이 부분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해주리라 기대합니다. 2006년 경주 교육문화회관에 오셔서 교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부어주셨던 대통령의 말씀이, 약속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게다가 복지부분에 예산을 잘라내는 일에는 손쉽게 칼을 대고, 이러한 예산의 수십 배 되는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따끔한 질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4년과 5년 뒤를 기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을 믿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강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라고 강하게 믿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과 함께 하는 교사들, 시설장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일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저의 기대가 무리인가요? 무식한 것인가요? 아니죠? 기대해도 좋겠죠? 저의 기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칼럼니스트 이계윤 칼럼니스트 이계윤블로그 (leechurc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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