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가짜장애인 등이 부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자동차표지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3일부터 장애인자동차표지 개선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에서는 ▲부착식에서 탈착식으로 변경해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인정 ▲보행상 장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주차불가’로 구분 ▲유효기간 지정을 통한 표지 관리방안 강화 등을 주요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시·군·구에서 자체 제작함에 따라 색상이나 모양이 각각 상이하고 위·변조 등에 대해서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일괄제작 교부 및 위·변조방지 요소 도입 등 기재 내용을 강화하고 유효기간 지정을 정하는 등 표지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자동차표지개선안에 대한 의견조사는 오는 17일까지 복지부 홈페이지 및 장애인단체 등을 통해서 실시되며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2-503-7567)를 통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