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대학의 장애인 웹 접근성 실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13일 강원대학교 국정감사에서 밝힌 국감 자료에 의하면 전국 13개 국공립 대학교 중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상지)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

이 자료는 임해규 의원실과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강원, 대전충남, 충북, 대구경북, 전북의 13개 국공립 대학의 웹사이트를 점검한 결과로 충남 공주대가 92점을 받아 '우수'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2개 대학은 50점~79.9점 사이의 점수를 받아 '심각' 수준으로 평가됐다.

특히 강원지역 강원대와 강릉대는 각각 48점, 40점을 받아 '매우 심각'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장애인은 물론 노인 등을 일반인도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수준이다.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4월 16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정보격차해소 홍보대사 위촉식 및 웹 접근성 도우미 발대식에서 호흡으로 클릭기능을 하는 특수 마우스를 시연해 보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 웹 접근성은 지난해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법률'에 근거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위해 웹사이트의 여건과 환경을 구비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지난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민간기관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임해규 의원실과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국공립학교는 2009년 4월 11자로 웹 접근성 의무화 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준수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장애인 학생들이 해당 대학에 입학하거나 입학 후 학교생활에도 해당 홈페이지는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홈페이지 재개발, 리뉴얼 시 전문기관을 비롯한 장애인단체와의 진단을 통해 실제적인 웹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위해 교육청 및 대학의 관심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웹 접근성 국가표준(KICS)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을 준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지난 3월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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