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아고라 청원. ⓒ다음 화면캡쳐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가 실효성있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계유지와 자기 주도적인 생활을 보장한 별도의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장애인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해 5월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으며, 올 7월 유일호 의원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특히 복지부는 올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장애인정책국 제1순위 업무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처음 발의된 김정록 의원 법안에 대해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난색을 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의 의견이 반영된 법안이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하지만 발제련은 법안은 요구보다 대폭 후퇴한 내용이 담겼다는 입장이다.

발제련 관계자는 “지난 6일 발의된 발달장애인법은 원래 제정하고자 했던 원안보다 발달장애인 소득 및 고용 보장, 개인별 지원계획 구성 및 실행 등의 내용이 대폭 후퇴해 있다"며 "소득보장 등의 내용이 반영된 제대로 된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서명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온라인 서명(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6646&pageIndex=1)은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현재까지 133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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