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센터장 이상훈)는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제 2편 ‘빚의 대물림 방지권’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빚의 대물림 방지권’ 편은 부모 등 가족이 사망한 후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현황 조회 방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등의 방법과 절차 등을 문답 형식으로 쉽고 자세히 다뤘다.

또한 “돌아가신 사촌형의 빚을 저에게 갚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도 상속이 되나요?” 등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궁금증을 실제 판례와 함께 자세히 풀이했으며, 부록에 각종 서식을 수록해 실질적인 가이드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책자는 총 135쪽 분량으로 1500부가 제작돼 구청과 동주민센터 등에서 배포될 예정이며, 센터 홈페이지(http://swlc.welfare.seoul.kr)에서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엄승재 공익법센터 팀장은 “상담 사례를 보면 법률지식을 몰라서 빚을 대물림한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면서 “가이드북 발간을 계기로 서울시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무료 대리하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은 센터(통일로 135번지 충정빌딩 8층)를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swlc.welfare.seoul.kr) 또는 전화(1644-0120)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센터는 어렵고 애매한 복지법률을 시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을 시리즈로 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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