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어머님께서 시각장애3급이시고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2005년 3월18일부터 4급시각장애에서 3급시각장애로 변경등록 되었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받고 있던 LPG 할인이 7월6일로 정지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아서 이상하다 생각하여 동사무소 사회복지팀에 질의하여 답을 받았는데 사회복지 정책팀의 오류로 인하여 이런상황이 생겼고 오늘부로 다시 복원처리 해준다고 메일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보건복지부로 전화하여 내용을 확인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늘 LG카드사로 복원요청하여 7월11일자로 복원되게 한다하더군요.그동안 할인못받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동사무소에 신청하여 나중에 찾아 가라하더군요. 참고로 동사무소에선 분기별로 할인금액을 도에 신청하여 지급된다 합니다.이게 말이 됩니까.

실수는 정책팀이 저질러 놓고 장애인에게 이런저런 피해를 줄수 있는건가요. 해당실무자는 그냥 책상머리에서 복원요청만 하면 그만입니까? 무슨 일이든 저질러 놓고 그냥 죄송하구요 처리해 줄테니 어떻게 하라 이런식은 안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발품 팔아야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나 고민하고 여기저기 전화해 알아봐야 되고 보통 이런식으로 행정처리가 이뤄진다는 사실이죠. 뭘 잘못했으면 해당장애인이 알아보기전에 정책오류였다, 이런 내용도 바로 발송해 주든지 민원제기 하면 그때서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정말로 한심하지 않습니까?

[답변]=귀하의 어머니께서는 3급으로서 이번 할인기능 정지 대상이 아닌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LG카드사에 할인기능 복원 요청을 하여 지난 7.7(토요일)자로 복원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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