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지원제도 24시간 쟁취 연대 투쟁단(이하 투쟁단)은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최근 국회가 정상화되자 중증장애인들이 다시금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의 필요성을 공론화 하기 위해 길거리에 나왔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지원제도 24시간 쟁취 연대 투쟁단(이하 투쟁단)은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산다는 이유로 최중증장애인은 추가급여를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빠지고 있는 현실이다.

앞서 지난 6월 송파구에 거주하던 오지석씨의 경우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어머니가 집으로 오던 사이 인공호흡기가 빠져 숨지고 말았다. 오씨의 경우 하루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했지만 독거 특례를 받지 못해 총 278시간만을 받아왔다.

이어 지체1급 루게릭병 6년차로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최중증장애인 전모씨 마저 가족과 함께 산다는 이유로 추가급여를 적용받지 못했다. 결국 전씨는 활동보조시간이 부족해 개인보조인을 고용했고, 체위변경시 인공호흡기가 빠져 숨지고 말았다.

이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자 지난 6월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을 위한 투쟁단이 꾸려졌으며, 이들은 보건복지부 담당자와의 면담,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해 목소리를 알려왔다.

김태균 투쟁위원장, 서혜영 굿잡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정영만 한국근육장애인협회장.ⓒ에이블뉴스

이날 기자회견 발언에 앞서 투쟁단은 고 오지석씨를 비롯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가졌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50여명의 장애인들이 참석해 희생자를 위로, 숙연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투쟁단 김태균 투쟁위원장은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 이동권 만큼 중요한 것이다”라며 활동보조서비스가 24시간으로 바뀌어야 비로소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이 가능해 진다“며 “잠들어 있던 국회가 드디어 열렸다. 우리의 의견과 투지를 위원장에게 전달해 꼭 반영하게 할 것이다”라고 투쟁 의지를 보였다.

서혜영 굿잡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OECD국가들의 평균 복지예산은 21%나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9%에 불구하다”며 “이 중 3%도 안 되는 예산을 장애인에게 쓰면서, 왜 모든 복지예산을 장애인들에게 쓰고 있는 것처럼 말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정영만 한국근육장애인협회장은 “광주광역시에서 올해 9월부터 중증장애인 11명을 대상으로 24시간 활동보조를 지원한다. 제도가 시행되자 집에서만 살던 한 친구가 일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다”며 “보조인의 도움을 통해 외출이 가능해 진 것”이라고 활동보조제도가 24시간이 되면서 바뀐 중증장애인의 삶에 대해 말했다.

한편, 이날 투쟁단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필요성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을 위해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자회견에 앞서 희생자들에 대해 묵념하는 장애인.ⓒ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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