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 광화문 역사 내 설치한 노숙농성장 모습. ⓒ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장애종합판정체계의 모의적용을 위한 연구 작업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장애종합판정체계(이하 판정체계) 모의적용 연구 사업에 대한 입찰에 들어간다.

2016년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장애종합평가시스템 도입에 앞서 장애종합판정평가도구(이하 평가도구)에 대한 시뮬레이션 사업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올 상반기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도구의 모의적용을 통한 적합성 검토, 평가도구 적용에 따라 도입된 서비스별 적격 기준 적절성을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의 연구용역에 따라 올해 3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장애종합판정체계 도입연구를 실시했고 장애종합판정모형(안) 등을 마련된 상태다. 이번 연구는 장애종합판정모형 등을 현장에서 적용,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판정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기존 등급제 개편에 대한 구체적이 방안과 판정체계도입에 따라 지자체에서 실제 운용가능 하도록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준 및 전달체계 변화를 고려한 최종 모형 개발안을 제시하게 된다.

특히 내년 장애종합판정체계 시범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평가도구를 활용한 구체적인 장애종합판정체계 시행 매뉴얼을 최종 수정, 보완의 목적도 갖고 있다.

이번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및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을 갖추고 있다면 참여할 수 있다.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다.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포함에 8천만원으로 입찰 희망자는 먼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가격입찰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어 제안서 등을 복지부 운영지원과로 직접 내방에 제출해야 된다. 관련 서류 양식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front_new) 입찰공고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장애인정책과(044-202-3286), 운영지원과(044-202-21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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