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취약계층 위한 앱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자립생활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사업 참여자 모집
뉴스홈 > 자립생활 > 자립생활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BPF

장애인활동지원 등급 ‘뚝’ 끼니도 줄였다

강서구 수급갱신 ‘우수수’ 하락…총 161명 피해

“허점투성이 인정조사표 현실…대책 마련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6-20 16:22:13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윤용욱씨는 6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이 2등급으로 하락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윤용욱씨는 6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이 2등급으로 하락했다.ⓒ에이블뉴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윤용욱(45세, 지체1급)씨는 이 달부터 식사 한 끼를 줄였다. 체중 조절이나 식비가 부담 되서가 아니다. 지난 2007년 제도화 이전부터 꾸준히 받아오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급이 하루아침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으로, 생활에 있어 항상 도움이 필요했던 윤 씨는 9년 동안 활동보조 1등급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지난달 수급자격을 갱신하는 재조사 과정에서 2등급으로 뚝 떨어졌다. 월 198시간에서 114시간. 84시간이나 깎였다.

하루 3시간정도의 차이지만, 하루에 3끼 먹을 밥을 2끼로 줄여야만 했다. 활동보조 인정조사, 누구에게는 몇 자를 적는 단순한 서류에 불과하지만, 윤 씨에게는 절박한 생존이다. 즉각 반발해 재심사를 신청했지만 아직 깜깜무소식이다. 오늘도 내일도 그저 한탄과 한숨 뿐이다.

“제 장애가 그새 경해진건가요? 내 다리가 생겨낸 건가요? 타당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제발.”

강서구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들이 낭떠러지에 매달려있다. 윤 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급자격 갱신 조사에서 1개월 사이 총 7개 중개 기관, 총 966명 중 161명이 대거 등급이 하락했다.

특히 그중 2개 기관의 갱신대상자 64명 중 95% 수준인 61명의 등급이 떨어졌다. 그동안 장애계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던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의 민낯이 그대로 그러난 셈이다.

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 단체가 주최한 국민연금공단 강서지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 단체가 주최한 국민연금공단 강서지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 단체는 20일 국민연금공단 강서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피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강서지부와 강서구청의 등급하락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갱신은 지난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에 따라, 2년 또는 3년마다 재조사를 통해 갱신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정조사 기준이 매우 협소하고, 장애유형이 고려되지 않아 장애계로부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강서구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지난해 말 기준 총 966명으로, 161명이 대거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중 2개 기관에서 무려 61명이 탈락했는데, 발달장애인 24명, 시각장애인 9명이 차지한다. 피해자들은 최소 7시간에서 최대 193시간까지 활동보조 시간이 감소됐다.

이는 인정조사 기준이 장애유형별 특성과 상황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강서구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취합된다면 강서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투쟁이 예고되는 부분이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그동안 활동지원 인정조사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누차 이야기했고, 연금공단도 분명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 최대 200시간 가까이 하락했다”며 “도대체 어떻게 조사를 했길래 강서구에서만 이렇게 하락했는지 궁금하다.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인정조사표를 삭제하고 다시 개개인별의 특성에 맞춘 인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씨와 함께 등급이 하락된 황정용(58세, 지체1급)씨도 “시설에서 나와서 열심히 살아보기 위해서 활동지원을 받았는데 198시간에서 114시간으로 깎였다. 요즘 밥도 안 넘어간다. 너무 억울하다. 기존에 있는 시간을 돌려놔야 할 것”이라고 억울함을 표했다.

20일 국민연금공단 강서지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0일 국민연금공단 강서지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에이블뉴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자립생활 > 자립생활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 스타트 백민 기자 2020-09-14 13:27:33
자립생활 > 자립생활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주택 495호까지 확대 권중훈 기자 2020-04-08 11:50:10
자립생활 > 자립생활 자기주도적 활동 프로그램 개발 '핵심 사항' 정지원 기자 2019-12-31 13:14:36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자립생활]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